▲ 지난 4월 류 회장 취임 뒤 이번 보수교육 통합관리 시스템 계약과 관련한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특위)가 자체적으로 꾸려 조사보고서를 작성했다. 조사특위는 한사협 부회장을 비롯해 회계사, 회계관련 전문 교수 등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됐다.
▲ 지난 4월 류 회장 취임 뒤 이번 보수교육 통합관리 시스템 계약과 관련한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특위)가 자체적으로 꾸려 조사보고서를 작성했다. 조사특위는 한사협 부회장을 비롯해 회계사, 회계관련 전문 교수 등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한사협)의 국고보조금 운영과 관련해 지난달 27일~오는 18일까지 특별감사를 진행한다.

한사협에 투입된 감사반은 5인으로 구성됐으며, 감사내용은 통합전산 특별조사와 관련된 모든 업무, 특별조사와 관련된 국고지원내역 등이다.

이번 감사에 사회복지사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유는 지난해 2월 한사협이 ‘보수교육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재계약한 것이 ‘특정 업체에 과도한 혜택을 부여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

더구나 이 문제와 관련해 한사협 류시문 회장 측과 이번 사건으로 직위 해제된 전 한사협 직원들이 사건에 대한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어, 일각에서는 ‘사회복지사계에 큰 타격을 안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4월 류 회장 취임 뒤 이번 보수교육 통합관리 시스템 계약과 관련한 지상을 조사하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특위)가 자체적으로 꾸려졌다. 조사특위는 한사협 부회장을 비롯해 회계사, 회계 관련 전문 교수 등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조사특위에 따르면, 계약 기간부터 금액까지 특정 업체에 과도한 혜택을 주는 내용의 비정상적인 계약이 성사됐다.

한사협은 지난 2008년 3월 14일~지난 2013년 12월 31일까지 ㅎ개발원과 ‘온·오프라인 보수교육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로 했다.

ㅎ개발원은 약 3억5,800만 원에 달하는 서버를 비롯한 전산 장비와 보수 교육 관리 시스템을 한사협에 선 투자해 보수교육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계약에 따라 ㅎ개발원은 한사협에 모든 재산권을 이전하는 대신 계약 기간 동안 우선적으로 보수교육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수강료 수익을 5:5 수준으로 배분하기로 했다.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양측 간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 1년 단위로 자동 연장하도록 협약했다.

하지만 조사특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ㅎ개발원이 투자한 액수는 계약과 달리 2억6,000만 원에 불과하며, ㅎ개발원이 투자한 금액에 국고보조금 7,788만 원이 포함돼 있는 것을 감안하면, ㅎ개발원의 실제 투자금액은 1억8,300여만 원 뿐이었다.

이처럼 ㅎ개발원 측에서 해당 협약서를 위반한 사안이 포착됐음에도, 한사협 전 사무총장인 박 모 씨 등 전산 관련 담당자 3인은 계약 기간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계약을 류 회장 취임 하루 전인 지난해 2월 28일에 체결했다.

조사특위는 “올해부터 온라인 보수교육이 활성화되고, 굳이 5년을 추가 연장하지 않고도 1년 단위로 자동 연장하게 될 경우 1~2년 안에 충분히 투자원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협약서 기간을 5년 연장한 것은 과도한 혜택.”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사협 전 사무총장인 박 모 씨는 조사특위와의 조사 과정에서 “계약에 대한 전반적인 결제는 이 계약을 진행한 담당자가 전체적으로 진행했고, 나는 해당 내용에 결제해 준 것이 전부.”라며 “결제 당시 담당자에게 5년 계약 이유를 물어보니 보수교육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때 이전 계약의 잔금이 남아있었다. 보수교육 관련 시스템에 들어오는 수익금 전액(1년에 약 1,400~1,500만 원 추정)이 업체로 지급되는 형태였다. 약 7,500만 원의 잔금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해당 업체에서 5년 계약을 제의했다고 설명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특위는 “지난해 한사협 예산으로 투자원금을 변제할 여력이 없었다고 하지만, 당시 한사협에서는 이를 지급할 수 있을 만한 자산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신빙성이 약하다.”고 바라봤다.

또 한사협은 ㅎ개발원의 대표이사와 주소지가 같은 A사에게 통합전산 계약과 관련해 보수 교육 관리 전산 시스템 장비 확충을 위해 서버 5대를 구입하기로 하고 7,7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조사특위 확인 결과 실제 입고된 서버는 1대에 불과했다. 나머지 4대 값인 약 6,100만 원의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특위는 “한사협 전 사무총장인 박 모 씨 등은 사업비가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공개 입찰을 해야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지난 2013년 A사와 한사협 홈페이지 유지보수와 관련해 연 6,600만 원 2년 계약(1억3,200만 원) 비교견적 없이 수의계약 했다는 정황도 포착됐다.”고 덧붙였다.

조사특위와 류 회장 측은 이번 특별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7월 27일 한사협 임시 이사회를 열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한사협 사무총장이었던 박 모 씨를 해임하고, 관련 직원 2인을 직위해제 했다.

한사협 전 회장·해임 및 직위해제 직원들 “조사특위 조사 신뢰할 수 없어”

한편 당시 계약을 승인했던 조성철 한사협 전 회장은 ‘조사특위의 조사는 물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직원들을 해고 및 직위해제한 것은 사회복지 종사자로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조 전 회장은 웰페어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흘러나오고 있는 문제는 전부 얼토당토 않는 소리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조사특위 측의 일방적인 질문으로만 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직원들이 자신의 입장을 전혀 표명할 수 없는 환경에서 나온 조사가 과연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특위의 정체성부터 모호하다. 충분히 신뢰성을 검증하지도 않은 채 류 회장 중심으로 구성된 조사특위가 어떻게 해당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는가.”라며 조사특위의 신뢰성 자체를 부정했다.

조 전 회장은 복지부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말을 아끼겠다면서도, 현재 거론된 문제 중 하나인 수의계약에 대해 “조사특위에서 걸고 넘어지는 것이 규정에 일정금액(5,000만 원)을 넘을 시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일방적인 생각.”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조 전 회장은 “내 임기 기간에 만약 횡령이나 배임이 있었다면 모든 책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 하지만 절대 한사협의 구조상 횡령과 배임이 가능하지도 않고, 한 적 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직위해제 된 직원들 역시 이러한 의혹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 일을 한사협 내부에서 스스로 판단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

이들은 직위해제 및 해임을 당한 지난 7월 27일 복지부 측에 요청서를 통해 “우리 협회는 그 동안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에 근거한 복지부와 한사협 자체의 정기 감사를 지속적으로 받아 왔으며, 통합전산과 관련해 특별한 지적사항을 받은바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사협 회장은 조사받은 당사자들은 확인하지도 못한 비공개 형식의 조사보고서를 근거로 본인들을 직위해제 처리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징계사유를 입증할 만한 내용을 명시해야 하는 인사규정 제64조 제1항을 위반한 절차적·내용적 하자가 있는 직위해제 처리를 했기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복지부에 한사협 직원들의 전산 관련 비리여부, 인사처분의 적정성 등을 감사해주길 요청했다.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한사협) 직원들에게 무작위로 전송 됐다는 문자. 발신자에는 한사협 전 사무총장 A 씨의 번호가 찍혀 있다.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한사협) 직원들에게 무작위로 전송 됐다는 문자. 발신자에는 한사협 전 사무총장 A 씨의 번호가 찍혀 있다.
류 회장 성희롱 등 폭력 파문… 갈수록 실추되는 한사협

한편, 그렇지 않아도 뒤숭숭한 한사협은 단체를 대표하는 회장이 성희롱 등 폭력을 일삼았다는 구설수에 휘말리면서 갈수록 실추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7월 20일 복지뉴스는 ‘76만 사회복지사 단체장 성희롱 파문’이라는 제목으로 류 회장의 성희롱 사건을 단독으로 보도, 류 회장이 한사협 내 직원들에게 성희롱 및 폭언 등을 일삼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류 회장은 취임 초기에 여성 직원에게 이비인후과 예약 일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여성 직원이 실수로 비뇨기과에 예약한 것을 알고는 ‘내 물건은 튼실해서 비뇨기과 갈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며칠 뒤 류 회장은 해당 여성 직원에게 업무를 잘 못한다며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팡이로 책상을 내리치고, 머리를 내리치려는 행위를 벌였다.

류 회장은 해당 보도와 관련해 지난달 28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조정을 신청하는 등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어릴 적부터 고막이 상실돼 지난 2011년 고막재생수술을 받은 뒤 수시로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아왔다. 그날도 이비인후과 진료를 위해 여직원에게 부탁하는 과정에서 여직원이 비뇨기과로 착각해 ‘나는 고막 재생수술 때문에 이비인후과는 가도 그쪽에는 이상이 없는데 왜 예약을 했느냐. 말 많은 한사협의 다른 직원이 이 사실을 알고 오해하면 어떡하느냐’고 꾸짖은 적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어떻게 손녀뻘 되는 여직원에게 ‘내 물걸은 튼실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이라고 강조했다.

류 회장의 성희롱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단체인 ‘한국여성사회복지사회’에 따르면, 현재 한사협의 전·현직 직원 약 15인이 성희롱 등에 대한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제출했다. 현재 인권위는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류 회장은 ‘이러한 움직임 모두 직위해제 당한 해당 직원들의 보복성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7월 23일 한사협 전 사무총장인 박 모 씨의 휴대전화 번호로 전달된 메시지를 공개했다. 메시지는 성희롱과 관련된 복지뉴스의 기사 주소와 함께, ‘류시문회장님은 협회 전산비리를 내세우며 전면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성희롱관련 협회 홈페이지 현장의 소리에 집중댓글 부탁드립니다. 협회 전산비리가 있다면 별건으로 검찰수사나 복지부 특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라는 내용이다.

류 회장은 “지금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인권침해는 오히려 내가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는 이러한 성희롱 발언 등 한국여성사회복지사회나 박 모 씨 등이 주장하는 행위를 전혀 한 기억이 없다. 이 모든 것은 인권위에서 밝혀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회복지사들 “결과 나올 때까지 억측 남발 자제해야”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해당 사건이 한사협 내 편 가르기 싸움으로 확대돼, 사회복지사 전체가 좋지 못한 모양새로 보이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 사회복지사 관련 단체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 있어서 인권위의 조사와 복지부 감사를 지켜보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판단된다. 현재는 양측이 여론전을 펼치면서 자신의 주장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덮으려고만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 감사결과와 인권위 결과가 나오고 나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으면 되는 것이고, 이 결과에 대해 사회복지사들이 원칙대로 해결하고, 이 계기로 협회를 거듭나게 하는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떠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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