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명서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표의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 국회 부결
9월 8일,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표(이하, 박김영희 대표)의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 선출 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었다. 국회에서 시민사회가 추천했던 인권위원 선출을 내동댕이친 것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일부 의원들은 박김영희 대표가 “통합진보당”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그녀가 인권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호도하였고, 보수 언론들도 이에 맞장구쳐서 박김영희 대표의 ‘자질’을 공격했다. 그러나, 정작 부적합하고 자질 없는 사람들은 그녀가 인권 운동의 일환으로 잠시 거쳐 갔던 “통합진보당 활동”(박김영희 대표는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부정선거 논란 때 탈당한 후 어느 당적도 가지지 않았다.)을 마치 종북인 것처럼 몰아세우며 끝내 선출을 부결시킨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보수 언론들이다. 박김영희 대표를 똑같은 이유로 추천을 보류했다가 시민사회의 반발로 재추천하는 소동을 일으킨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박김영희 대표는 장애인 인권을 비롯한 여러 인권 운동에 항상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더 나은 인권의 신장을 위해 언제나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정당 활동 역시 인권운동의 일환으로 함께 했었던 발자국이기에 반대에 앞장섰던 국회의원들이 정치적으로 함부로 악용하고 매도할 흔적이 아니다. 인권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회의 이번 부결은 단지 박김영희 대표에게만 부당한 낙인을 찍은 것이 아니다. 박김영희 대표를 인권위원으로 추천했던 시민사회에게 부당한 낙인을 찍은 것이고, 인권운동에 헌신했던 박김영희 대표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위원으로서 충실히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한국 사회에서 국가인권위의 활동을 포함한 인권 신장에도 부당한 낙인이 찍힌 것이다.
이번 박김영희 대표의 인권위원 부결은 한국의 인권 현실은 여전히 처참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당 대표가 “노조 때문에 국민소득 30000불 못 됐다”는 망언을 서슴없이 하는 사회 속에서 세월호 집회에서 진실을 제대로 밝히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장애인들도 시외버스 타고 고향 가게 해달라는 목소리에 함께 했던 대학생의 목소리도 수백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며 입을 막게 하려는 현실과 너무나 겹친다.
국회가 죽였다! 장애인을 비롯한 이 사회 소수자들과 약자를 위해 더 나아가야 할 인권을 국회가 죽였다!
2015년 9월 9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