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성명
2000년 사회복지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어 이제 16회를 맞았다. 국가 기념일은 16년전에 지정되었으나 민간영역의 사회복지를 중심으로 발전해온 우리나라 근대 사회복지는 광복과 함께 성장해 왔다. 올해가 광복 70주년이기에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역사도 70년의 역사로 가늠되어야 함이 온당하다.
70년 사회복지의 역사! 경제성장과 아울러 사회복지도 성장 해왔음은 말할 나위 없지만, 우리나라 사회복지는 70년이라는 숫자에 어울리는 성숙함으로 안정감을 유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전쟁 이후 최극빈 국가로 외국의 원조에 의존하던 우리나라가 원조하는 나라로 변화되었음을 자랑할 때만은 아니다. 아직도 질병과 절대빈곤에 노출되어 최저생활마저 위협받는 국민과 고단하고 곤궁한 삶을 이어가고 있는 노인, 노숙인, 장애인이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복지의 현주소이다.
또한, 우리사회는 아직도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논쟁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이라는 미명하에 선별적 복지를 강조하다가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복지재정의 확충을 담보하지 않은 무책임한 복지공약을 남발하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제라도 우리는 70년 역사에 걸맞는 위상을 갖추어야 한다. 우선 OECD국가 평균의 50%에도 못 미치는 복지예산을 전향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조세저항을 두려워하면 근본적으로 복지의 확장과 적정선 유지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로 사회복지세 도입을 포함한 근본적인 복지예산 확충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또한 수백조원대에 달하는 대기업의 사내보유금은 지체없이 안정적인 고용과 사회의 복지를 위하여 과감히 풀어야 한다. 정치권과 당국은 철학과 소신 없이 정무적 판단에 따라 들쭉날쭉거리는 복지정책과 공약을 끝장내야 한다.
헌신과 봉사의 허울로 포장된 열악한 사회복지 현장과 종사자의 처우도 문제이지만 공공의 목적을 위한 연대에 인색한 민간 사회복지계도 하나의 대오를 형성해야 한다. 클라이언트의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복지서비스를 수행해야 할 복지시설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인권침해 논란이나 불투명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은 이제 종식시켜야 한다.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는 광복 70주년, 사회복지 70년의 역사에 즈음하여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정상적인 궤도에 진입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천명하는 바이다.
1, 정부는 사회복지세 도입을 포함하여 복지재정의 확충 방안을 마련하라!
2. 정부와 정치권은 복지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선심성 복지공약의 남발을 중지하라!
3. 민간사회복지영역은 복지시설의 투명한 운영을 포함한 윤리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라!
4. 사회복지계는 우리사회의 복지발전을 위해 협력과 연대에 적극 참여하라!
2015. 09.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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