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매년 상향조정되는 소득인정 기준액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올해 기초연금 수급율이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는 66.4%다.
이는 정부가 올해 기초연금 소득기준을 소득인정액 하위 74.1%로 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음에도 당초 목표치인 7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또한 올해 6월 말 기초연금 수급율을 전국 17개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남 82.6%, 경북 77.1%, 전북 76.2% 등 9개 시·도가 정부의 목표치인 70% 이상을 나타냈다. 반면 서울 82.8%, 경기 59..7%, 세종 61.8% 등은 수급율이 낮은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복지부가 남 의원에 제출한 기초연금 수급액 구간별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초연금 수급자 441만9,000인 중 단독 또는 부부 1인으로 매월 20만2,600원 전액을 수령하는 노인은 56.3%인 249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2인 감액으로 매월 16만2,080원을 수령하는 노인은 161만7,491인을 포함할 경우 전액 수급자는 92.9%인 410만9,000인에 달한다.
그러나 나머지 7.1%인 31만1,000인은 최저 월 2만 원에서 20만 원 미만의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6월 말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 441만9,000인 중 국민연금도 함께 지급받는 노인은 31.4%인 138만6,000인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수급자 중 82.6%인 114만5,000인은 최고 월 20만2,600원의 기초연금 전액을 받고 있지만, 17.4%인 24만1,000인은 감액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5.7%인 21만8,000인은 최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 미만의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받고 있다. 1.6%인 2만3,000인은 최저 월 2만 원에서 10만 원의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받고 있는 것.
남 의원은 “실제 소득·재산이 하위 70%에 포함됨에도 스스로 상위 30%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신청하지 않는 노인들이 적지 않고, 소득인정 기준액이 매년 상향조정돼 탈락했던 노인도 수급이 가능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최대한 많은 노인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