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지역 편차 인해 장애학생 차별 발생
특수교육 지역 편차 인해 장애학생 차별 발생
  • 이솔잎 기자
  • 승인 2015.09.1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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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전반적 수준 향상 위해 모든 교육청서 관심 가져야 할 것”

특수교육에 대한 지역 편차로 장애학생들이 차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은 14일 세종·대전·충남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항을 지적하고 특수교육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과 교육 환경 개선을 주문했다.

윤 의원이 분석한 2015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 교육 현황에 따르면 시도별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의 전국 평균은 약 2,409만3,288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은 전국 평균 전체 예산의 3.94%였다.

이는 지난해 대비 올해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은 5.31%,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은 0.14%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종시는 대전·충남과 달리 특수교육 예산지원 비율이 전국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지표를 4개 등급별로 구분했을 때 대전과 충남은 '양호' 단계이지만 세종은 ‘분발’단계인 최하위 수준이었다.

이와 함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100인 당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수에서는 대전이 3년 연속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100인 당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전국 평균은 20.82인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해 특수교육 관련 교육과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의 특수교육 운영계획에서 통합학교 담당교사는 빠른 기간 내 특수교육 직무연수 60시간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그러나 충남의 통합 학급 담임교사 수 중 60시간 이상 특수교육 관련 연수를 이수한 교사는 26%에 그쳤다. 세종과 대전의 경우 각각 72%, 75%인 것으로 집계됐다.

윤 의원은 “특수교육에 대한 시도별 편차가 커 개선이 필요하다. 장애인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며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의 전반적인 향상과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모든 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윤 의원은 장애인 고용률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대전교육청에 대해 “국민 혈세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담하지 말고 장애인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질타했다.

이어 “장애인 고용계획과 함께 장애학생 취업률 향상을 위한 방안을 서면으로 보고하길 바란다.”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