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전반적 수준 향상 위해 모든 교육청서 관심 가져야 할 것”
특수교육에 대한 지역 편차로 장애학생들이 차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은 14일 세종·대전·충남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항을 지적하고 특수교육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과 교육 환경 개선을 주문했다.
윤 의원이 분석한 2015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 교육 현황에 따르면 시도별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의 전국 평균은 약 2,409만3,288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은 전국 평균 전체 예산의 3.94%였다.
이는 지난해 대비 올해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은 5.31%,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은 0.14%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종시는 대전·충남과 달리 특수교육 예산지원 비율이 전국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100인 당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수에서는 대전이 3년 연속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100인 당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전국 평균은 20.82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교육부의 특수교육 운영계획에서 통합학교 담당교사는 빠른 기간 내 특수교육 직무연수 60시간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그러나 충남의 통합 학급 담임교사 수 중 60시간 이상 특수교육 관련 연수를 이수한 교사는 26%에 그쳤다. 세종과 대전의 경우 각각 72%, 75%인 것으로 집계됐다.
윤 의원은 “특수교육에 대한 시도별 편차가 커 개선이 필요하다. 장애인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며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의 전반적인 향상과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모든 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윤 의원은 장애인 고용률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대전교육청에 대해 “국민 혈세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담하지 말고 장애인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질타했다.
이어 “장애인 고용계획과 함께 장애학생 취업률 향상을 위한 방안을 서면으로 보고하길 바란다.”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