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성명서
지난 특수교사의 장애인학생의 가정폭력 신고를 지위를 악용에 막은
서부인천효○○초등학교장, 장애인학생의 지역아동센터의 학대신고 요청도
묵살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 8월 우리는 인천서부교육청 인천효○○초등학교의 교장이 장애인학생의 가정폭력에 특수교사의 신고를 지속적으로 방해하여 해당 학생이 결국 안전시설로 피해야 할만큼 학대를 받도록 방조한 것은 그 법리적 책임을 떠나서, 초등학교의 최고 관리자가 아동학대, 특히 장애인 학생의 학대에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마땅히 해야할 기본적인 구제조치도 외면했다는 점에서 재발방지와 중징계를 요구한다. 그런데 해당 교장이 특수교사의 신고뿐만 아니라, 이후 장애인학생의 학대 사실을 발견한 지역아동센터의 아동학대 신고 요청도 교장이 거부 했었다는 증언을 접하고 이제 분노나 안타까움을 넘어 이런 교장에게 과연 장애인학생의 인권과 교육을 맡길 수 있는가하는 절절한 걱정과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인천시교육청은 항의하는 인천 장애인단체들의 면담에서 ‘징계는 지역 교육청에서 하니 지역 교육청에 가서 요구하라’며 책임전가에만 급급했다. 그러나 교장 인사권을 가진 인천시교육청 역시 이번 일에 그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다. 이번에 드러난 교장의 반인권적인 행위는 그 반복됨이나 지속함, 그리고 그 확고함을 볼 때 일시적인 판단착오나 실수가 아니다.
사전에 이런 교장에게 인권의 감수성을 일깨우고, 인권의 최우선 순위를 제일 먼저 실천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고 지도해야 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겠는가? 이러한 시교육청의 태도는 결국 지역 서부교육청에 해당교장에 대한 징계위를 요청하지 않겠다는 제 식구 감싸기 일뿐이다.
시교육청이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본연의 기관으로 남을지, 장애인학생의 학대를 방조한 교장을 옹호 기관으로 남을지 분명하게 결정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시교육청은 직접 해당 교장의 징계위원회를 열고 중징계해야 한다.
학부모에게 발송한 사과 가정통신문, 그러나 어디에도 교장의 진정한 사과는 없어
그렇게 8월 31일, 학부모 면담 결과로 사과하겠다고 발송한 가정통신문 어디를 보아도 ‘가정 상황을 살피려던 자신의 신중함이 나쁜 결과를 가지고 왔을 뿐’이라는 교장의 말에서 학대당한 학생의 고통에 공감하거나 특수교사에 대한 사과의 진정성은 읽을 수 없다.
교장에게는 특수교사의 신고이외에도 장애인학생을 학대에서 직접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다. 그러나 교장은 지역 아동센터의 신고요청도 묵살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장애인 학생의 안위를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이같은 사실만으로도 교장의 직무는 당장 중지되어야 하고 시교육청과 지역 교육청은 엄정하게 처벌하고 관리 감독해야 마땅하다.
시교육청의 감사는 엄정하고 지역 교육청은 특수교사의 민원처리를 제대로 해야...
이번에 교장의 무책임하며 반인권적인 행태에 분명하고 공식적인 책임을 물어 경종을 울리지 않는다면 초등학생의 안전과 인권을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의 책임의식과 인권 감수성은 반드시 퇴행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장애인학생의 안전과 인권, 그리고 교육에 대해 최일선에서 책임을 다하려고 했던 특수교사의 신념과 행동은 잘못된 지위와 위력 앞에서 유명무실하여 결국 고스란히 우리 아이와 학생들에게 돌이킬수 없는 피해로 돌아온 것에 가시적인 처벌이 없다면, 너무나도 당연했던 특수교사의 행동과 책임마저 상급자에 대한 버릇없는 ‘항명’으로 치부해버리고 민원처리를 합당하게 안한다면, 앞으로 그 누가 장애인 학생을 위해 독립적으로 교육하며 인권을 보호하며 안전을 책임지겠는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 이번 장애인 학생을 학대에서 보호할 수 있는 기회가 이 교장뿐만 아니라 특수교사에게 보고 받는 지역 교육청에게도 이미 충분히 있었음을. 담당 장학사가 단 한번이라도 학교를 방문해 관리감독을 했더라면,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이 단 한번이라도 제대로 운영되었더라면, 그리고 특수교사의 최초 신고를 수사한 계양경찰서가 장애인학생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원하며 신뢰했더라면, 그 장애인 학생은 온몸을 더 학대 당하고 시설에서 외롭게 보호 받는 대신 정말 그 교장의 바람처럼 가정으로 돌아와 학교로 복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인천시교육청과 인천서부교육지원청에 간곡히 요청하건대, 이번 사언에 그 누구보다도 학대받은 장애인학생의 아픔을 보듬어 주고 우리 학생들에게 교사와 학교장이 인권의 수장으로서의 믿음을 줄 수 있는 결과를 내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2015년 9월15일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Korea Students with Disabilities Network For 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