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의원 “실적 늘리기 아닌 질적 개선과 민간분야 발전 도모 필요”
노인일자리사업이 공공분야에만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실적이 지난 ▲2013년 목표 대비 109%(목표 23만4,088인 → 실적 25만5,521인) ▲2014년 109%(목표 27만4,200인 → 실적 29만9,522인) ▲2015년 7월 현재 102%(목표 29만2,251인 → 29만9,324인)로 당초 설정한 목표치보다 높은 실적을 내고 있다.
그런데 이를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해보면 공공부문이 2013년 22만7,439인(89%), 2014년 26만9,244인(89.9%), 2015년 7월 현재 27만2,288인(91.0%)의 실적을 보였다.
민간은 2013년 2만8,082인(11.0%), 2014년 3만278인(10.1%), 2015년 7월 현재 2만7,036인(9.0%)에 불과한 실적을 보인 것.
또한 일자리 유형별 월평균 급여를 보면 2013년 사회공헌형(공공부문) 일자리는 월 평균 20만 원, 시장진입형(민간부문)은 27만4,000원 ~ 79만 원으로 시장진입형 일자리가 사회공헌형보다 최소 7만4,000원, 최대 59만 원의 급여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어 2014년에는 사회공헌형과 시장진입형 월평균 급여 차이가 최소 6만7,000원에서 최대 59만9,000원, 2015년에는 최소 4만7,000원, 최대 71만6.000원 급여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사회공헌형 일자리로 편중된 것은 보건복지부와 노인인력개발원이 실적 늘리기에만 급급해서 비롯된 문제라 판단된다. 사회공헌형과 시장진입형 일자리 급여차이만 보더라도 전형적인 실적늘리기에 불과하다.”며 “노인일자리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분야 일자리의 질적 개선과 함께 민간분야 일자리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