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정 효율화가 가져 올 대참사를 경고한다. -
박근혜 정부는 감사원을 통해 지난 1월 26일부터 3월 13일까지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에 대한 감사를 단행, 그 결과를 지난 7월에 발표하였다. ‘복지재정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복지사업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에 대한 검토와 조치를 목적으로, 구체적으로 지난 8월 사회보장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한 국가의 복지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중복사업을 정비 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국가의 복지정책과 지자체 유사·중복사업 정비가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 감사결과에 따라 유사·중복사업이 정리된다면, 지금까지 장애인들이 받고 있던 사회보장사업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모른 척 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경우 강원 독거 중증장애인 월 120시간, 경기 성남 4급 장애인 월 47시간, 경기 수원 와상장애인 월 602시간, 경기 용인 최중증 장애인 월 192시간 등의 서비스를 정비대상에 포함시켰고, 대구시 발달장애인자립지원사업 예산 2억 8천여만원, 경기도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비 7억 2천여만원 등 장애인 관련 230개 지자체 복지사업을 정비대상 포함시켜고 있으며, 그 예산규모는 무려 1,800억원에 이른다.
또한 빈곤층 복지 사업은 어떤가. 생계급여와 난방비 등 생계비 지원 114개 사업 592억 106만원, 교육·보육비 지원 57개 사업 467억 1,800만원, 의료비·건강보험료 지원비 136억 4,361만원을 빼앗으려 하고 있다.
여기에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생계비 97억 3,400만원, 인천시 빈곤층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 지원 288억 8,600억, 경기도가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120억 1,900만원 또한 정비대상에 포함시켜 빼앗으려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자체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유사·중복성 평가는 합리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가. 8월 12일 복지부가 정비대상에 포함시킨 지자체 복지사업 목록에는 2014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미 협의를 거쳐, 법적 하자 없이 시행되는 사업도 포함되어 있었다. 서울 도봉구와 강남구에서 시행하는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전라북도 군산시에서 시행하는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 등이 대표 사례들이다.
정부가 제대로 된 사회보장사업을 펼쳤더라면 지자체가 유사중복사업에 예산을 쓰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추가적인 복지 사업비를 쓰게 만든 주범이 바로 박근혜 정부 자신이면서 이런 졸속 감사와 결과를 토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사업비를 빼앗겠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논리인가. 더군다나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최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 하루 24시간 보장을 공약했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저 대통령 자리에만 앉으면 그만이라는 속셈이었던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사업정비를 통해 사라지는 복지 사업비들이 장애인들과 빈곤계층 사람들에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지원들이 아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사회보장사업과 복지 사업비들은 생명과도 같은 것들이다. 결국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를 통해 복지 사업비들을 빼앗겠다는 것은 이들의 생명을 빼앗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 장애인 가족의 자살 및 사망, 송국현씨 사망 사건 등을 통해 배운 것이 하나도 없다는 반증이다.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말은 속빈 거짓말이었다. 복지 예산을 늘려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공약도 그저 대통령 자리에만 앉고 보겠다는 기만적인 의지표현일 뿐이었다.
얼마만큼의 장애인들과 빈곤계층 사람들이 더 죽어나가야, 생명을 빼앗아야 이런 작태를 멈추겠는가. 얼마나 더 죽음의 곡소리를 들어야 마음이 흡족하겠는가. 국가에 역병이 돌 듯이 장애인들과 빈곤계층 사람들의 시체 무덤을 보아야 그치겠는가.
지금이라도 당장 지자체 복지사업 정비 추진을 멈춰야 한다. 복지효율화라는 명목으로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을 옥죄는 행위를 멈추어라! 그렇지 않을 경우 벌어지는 모든 결과의 책임은 박근혜정부와 박근혜대통령에게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2015년 9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