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 황화성 원장, 국회 국정감사 출석
한국장애인개발원 황화성 원장이 취임한 지 한 달 만에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섰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대선 당시 내걸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장애인 정책 공약에 대해 단 한 번의 점검도 하지 않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의 ‘방관적 태도’를 질타함은 물론, 황 원장의 취임 과정의 문제점 제기까지 강도 높은 질문을 쏟아 냈다.
장애인공약 점검, 장애인개발원은 ‘나몰라라’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은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내걸었던 장애인 관련 정책 공약에 대한 한국장애인개발원 차원의 점검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양 의원은 취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 적응이 되지 않은 황 원장 대신, 장애인개발원 이광원 경영본부장에게 “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세상을 바꾸는 약속’이라는 표어로 20대 분야 201개의 공약을 내걸었다. 그중 장애인 정책과 관련해 11개의 공약을 내걸었다. 이중 몇 가지나 지켜졌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이 경영본부장에게 양 의원은 이어서 “한국장애인개발원이 과거 정부나 현재 정부 장애인공약에 대한 평가나 이행에 대한 점검을 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이 경영본부장은 “없다.”고 답했다. 이에 양승조 의원은 “그것이 정말로 한국장애인개발원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질타했다.
양 의원은 “결과를 보면 발달장애인법 제정 ‘성과’를 제외하고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제정 의지 없음’, 장애등급제 폐지 ‘실효성 의문’,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보장 ‘생색 내기’,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와 급여 현실화는 ‘미흡’, 장애인 주거보장공약은 장애인에게 실제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수량 턱없이 부족하는 등 뭐하나 제대로 지켜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정책을 선도하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외치고 있는데, 장애인공약에 대한 평가나 이행 여부 점검 없이 어떻게 장애인 정책을 선도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장애인공약 미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와 함께 현 정부 공약이행 점검 임기 내 실현 방안을 마련하는 사업을 준비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경영본부장은 “양 의원의 말대로 정책 진행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더 (공약에 대한) 평가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 역시 양 의원의 질의를 갈무리 하며 “대통령이 한 공약은 아주 소중한 공약이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위한 공약이기 때문이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행 시킬 수 있을지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장 공모, 1차 탈락했는데 3차 공모에서 1위… ‘석연찮은 공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황 원장이 지난해 9월~올해 6월까지 총 세 번 이뤄졌던 한국장애인개발원장 후보자 공모에서 석연찮은 점들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후보자 공모 1차 때는 총 10인의 후보자가 등록됐는데, 이때는 10인 모두 적격하지 못하다는 판정을 받아 탈락했다. 이때 황 원장의 순위는 9위였다.”며 “하지만 황 원장은 바로 그 다음달 이뤄진 2차를 건너뛰고 3차 후보자 공모인 지난 6월 94.8점이라는 압도적인 점수로 한국장애인개발원장에 선정됐다.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는 결과.”라고 바라봤다.
이어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의 기관장 응모·공모를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양성일 국장에게 “1차 탈락자들은 응모하지 않거나 응모한다고 하더라도 배제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래야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고 기존 탈락자의 반발도 없을 것인데, 이처럼 ‘꼴찌가 1등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 마련을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물었다.
이에 양 국장은 “임원추천원회가 1차 2차 공모와 다른 구성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 해당 질의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해보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이번에 최경환 부총리 비서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의혹 때도 서류전형 2299위를 억지로 서류 합격 시킨 뒤 최종합격 36인에 집어넣어서 사회적 질타를 받은바 있다. 이번 국정감사를 마칠 때까지 산하 기관장의 채용과 응모·공모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