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 “지금이라도 사각지대 발굴·신규 수급자 확대 노력해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하 기초생보) 맞춤형 급여 도입으로 대상자를 확대하겠다던 당초 정부의 목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이같은 사항을 지적하고 기초생보 사각지대 발굴과 신규 수급자 확대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지난 6월 말 131만5,000인에서 제도 도입 이후인 9월 말까지 9만5,090인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제도 도입의 효과로 부양의무자 완화와 선정기준 인상으로 인해 지난해 하반기 134만 명에서 159만 명으로 25만 명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9월말까지 증가한 인원은 당초 정부의 목표치 대비 28% 증가한 수준이라는 것.

정부는 맞춤형 급여를 도입하면서 신규수급자를 늘리기 위해 ▲지난 5월부터 기존 신청탈락자 확인조사로 인한 보장중지가 9만3,000가구 ▲6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13만2,000가구 ▲7월초 차상위와 한부모 가족 34만가구 명단을 기초단체에 내려 보내 신규수급자를 확대하려 했지만 실적이 미미하다.

이에 안 의원은 “새로운 제도 도입 이전부터 광범위하게 신청대상자를 발굴하고 최대한 신청을 유도했어야 하는데 정부는 그러지 못했다.”며 “지금부터라도 사각지대 발굴과 신규 수급자 확대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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