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는 최고의 복지라고 하죠, 중증장애인의 평생일터를 만들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는데요. 이름 하여 ‘행복공장 모델화사업’ 세미나입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시혜적 복지에 치중된 기존의 중증장애인 정책을 고용 복지 중심으로 전환하는 ‘행복공장’ 모델이 개발됐습니다.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중증장애인 평생일터 행복공장 모델화사업 국회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현재 중증장애인 약22.7%, 이중 발달장애인의 경우 15.7%에 불과한 취업률 등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김종인 나사렛대학교 부총장은 최저임금 수준이상의 임금을 보전하고, 중증장애인의 직종 확대 등을 보호 하는 등 고용지원 중심의 중증장애인 정책 변화를 위한 ‘행복공장’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행복공장의 핵심은 시혜적 복지(Welfare)에서 고용복지(Workfare)로의 전환입니다.

현재 장애인정책은 활동지원서비스에만 1조5,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책정하는 등, 시혜적 복지에 치중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재편해 고용복지에 지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행복공장은 최소 장애인 고용 30인 이상, 발달장애인 50% 포함 혹은 15인 이상을 고용해야 하며, 근로는 최저 주 20시간 이상입니다. 급여 역시 시간제로 최저 임금을 보전해야 해 장애인의 임금 처우 향상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날 발표된 행복공장 발표 자료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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