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에 따르면, 이번 투표 결과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가 제안한 ‘발달장애인법에 근거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 예산’이 전체 10만4,118표의 투표 중 총 1만8,297표를 받아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달 시행을 앞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법은 2012년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돼 지난해 4월 29일 국회를 통과, 다음달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발달장애인법에 근거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의 맞춤형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연계하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으며, 실효적 시행을 위해서는 법상 의무조항인 시·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
제안된 예산은 17개 시·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당 6억 원으로, 국비 보조 50%에 해당하는 51억 원이다.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 관계자는 “투표가 마감됐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 예산이 1위로 마무리 됐다.”며 “앞으로 예산 확보 활동을 계속할 것이며,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예산마켓에서 큰 공감을 이끌어 낸 만큼 힘 있게 추진해 줄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이어 “당초 보건복지부가 추계한 예산은 총 51억 원으로 기획재정부가 이를 전액 삭감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예산마켓은 국민들이 직접 정책이나 법률, 예산안을 제안하고 국회의원이 이를 구매하는 ‘국민정책마켓’의 시작을 앞두고 국민이 예산을 제안하고 이를 각 해당 상임위별로 구매해 반영하도록 요구하기 위해 시작됐다.
지난 17일까지 국민들의 제안을 받은 국민예산마켓은 1,800여 건의 제안을 검토해 후보를 선정, 온라인 국민투표를 진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