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국토부, 개편 주거급여 시행 민관합동 워크숍 개최
서울시-국토부, 개편 주거급여 시행 민관합동 워크숍 개최
  • 박정인 기자
  • 승인 2015.10.2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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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SH가 국토부와 함께 개편 주거급여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시민 불편사항 등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합동 워크숍을 이달 29~30일까지 개최한다.

시는 개편주거급여 제도가 지난 7월부터 지자체 단위로 실시되고 있지만 지원절차가 복잡하고 보장기관, 조사기관 등 민간과 공기관 여러기관이 관여하고 있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기관별 역할과 상호 협조관계의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서울권의 주거급여와 관련한 기관별 주요업무는 ▲구청(보장기관-주거급여 신청접수, 재산조사, 급여지급 등) ▲LH공사(조사기관-보장기관의 의뢰에 따라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한 임대차관계, 주택상태 등 조사) ▲SH공사 (수령기관-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 대산 주거급여를 수령해 수급자 임대료 대납) ▲민간센터 (상담기관-긴급주거지원상담 등)가 진행하고 있다.

시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관계기관이 주거급여 제도 전반과 시민불편사항 등 문제점을 점검하고 기관별 상호 협조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거급여제도란 저소득층에 대해 정부가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주거급여 대상자는 전세보증금과 임대료에 대해 일정부분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가구별 소득과 임대료수준 등을 고려해 주거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