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제정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 계획이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홈리스행동은 이번 종합 계획은 재정 계획도 없고, 종합계획 안에 포함된 내용 역시 구체적이지 못해 현실적인 노숙인 복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홈리스행동은 지난달 30일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소재 새꿈어린이공원에서 정부가 발표한 종합계획에 대한 한계와 개선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노숙인 지원법 제7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합니다.

(CG.) 이날 토론회에서는 종합계획의 △재정계획 누락 △‘노숙인 등의 증감과 관련된 사회적·경제적·인구학적 환경 및 그 변화에 대한 전망‘ 누락 △’국가정신보건사업계획‘과의 연계 및 협력사업 방안 누락 △좁은 정책대상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번 종합계획 수립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은 배제된 채 종합계획이 만들어졌다고 지적하며, 당사자와의 협의를 통한 현실성 있는 종합계획이 필요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동현 활동가 / 홈리스 행동
거리와 시설 쪽방 등에 살고 있는 분들이 이 정책의 당사자인데 당사자의 의견을 당연히 들어줘야하는 것 아니냐.
노숙인등 복지정책 수립에 있어서 노숙인 등의 의견은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아예 없느냐 그렇기 때문에 정책수립에 있어서 비민주적인 방식이었다는 것을 제일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복지부 김창환 사무관은 노숙인 관련 단체 측의 날 선 비판에 대해 어느 정도 수렴하는 입장을 보였지만, 아직 발표조차 되지 않았고, 이제 시작에 불과한 종합계획에 대해 부정적인 면만을 부각시켜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제를 부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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