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정부 규탄 기자회견
한자연은 지난달 27일 복지축소 및 사회보장정비방안 철회 범 장애계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복지축소철회장애계공대위)와 함께 범장애계 전국 집중결의대회를 열고 중증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했다.
이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당 대표실에서는 추후 면담 자리를 마련해주기로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한자연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장애인 활동보조 확대와 24시간 보장을 촉구하며 사회보장 정비방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규탄했다.
이에앞서 한자연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인천시에서 최대 월 80 시간까지 시에서 추가로 지원하던 장애인 활동보조 예산과 재가 장애인 생계보장수당 예산을 내년에 50%, 2017년에 100%삭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인천시 장애계 단체는 정비방안 철회 점검 농성를 진행, 폐지대상의 일부 계획을 철회시켰다.
그러나 인천시는 최중증장애인 3인에게 제공되고 있는 활동보조 24시간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승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
또한 광주광역시도 24시간 지원에 잠정적 유지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대구광역시는 시행계획을 철회하기도 했다.
이어 “활동보조서비스를 비롯한 사회보장사업은 중증장애인의 생명유지와 사회참여에 매우 중요하며 이는 국민 한 사람의 최소 인권이다.”며 “복지를 예산의 논리로만 좌시하고 지자체 자율정비라는 해명은 중증장애인을 살얼음판으로 내몰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정부는 사회보장 정비방안을 즉각 철회하고 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을 보장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