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9일…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안(2016~2020) 점검 및 장애계 입장전달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장애인복지전문위원회인 RI KOREA와 한국장애포럼(KDF) 등 22개 연대단체로 구성된 인천전략실천위원회 등은 오는 19일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과 인천전략이행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제3차 아시아태평양 장애인 10년(2013~2022)의 인천전략(이하 인천전략) 선포와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3조 개정(장애인포함), 그리고 올해 UN에서 선포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등 국내·외적으로 장애포괄적 개발정책 수립 및 이행노력들이 지속돼 왔다.
그러나 한국정부 주도로 선포된 인천전략 이행 현황을 매년 점검 해온 결과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를 제외하곤 대부분의 부처에서는 이행조차 하지 않거나 지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이며 심지어 인천전략을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인천전략과 SDGs 등 장애포괄적 국제개발정책 등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국무조정실과 기재부, 외교부 중심으로 수립되고 있는 ‘제2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2016~2020)과 이후 실행계획 등에 장애포괄적 관점 등을 어떻게 포함시키느냐가 관건이다.
또한 국제개발협력을 주관 또는 지원하는 정부기관 관계자들의 장애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이에 재활협회는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 인천전략 이행 3년의 평가 발표와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안(2016~2020) 검토를 통해 정부, 국회, 국제개발엔지오, 장애계 등 각 분야별 차원에서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특히 이 날 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국제개발 시민사회 단체 중심으로 전개돼던 ODA 기본계획이 앞으로는 장애계 차원에서도 중요하게 인식하는 문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간담회는 대구대학교 나운환 교수(인천전략실천위원회 부위원장)이 첫 발제자로 나서 인천전략 이행 3주년의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과 과제를 확인하는 시간으로 진행 될 예정이다.
이어 국무조정실 국제개발정책관 정은영 과장은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방향과 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는 ODA Watch 이태주 대표, 국회 유웅조 입법조사관, 보건복지부 김웅년 사무관, 재활협회 유명화 사무총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책간담회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13일까지 인터넷(docs.google.com/forms/d/1ei5HQOROPf0DgPcYRG0nwz_UYjpvJx3ywxtpQhkyAL)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