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현장에서는 저지하려는 경찰과 참가자들 간의 마찰도 있었는데요. 김지환 기자입니다.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에 대한 반발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장애계는 이번 정비방안으로 장애인, 노숙인 등의 생존권을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하며 정비방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복지수호공대위는 제11차 사회보장위원회의가 열린 지난 11일 서울국무총리공관에서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철회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복지수호공대위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비방안이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복지를 말살하며, 지방자치를 훼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남희 팀장 / 참여연대 복지조세팀
취약계층 아동들 돌보는 지역아동센터 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이런것들이 전부 삭감대상이고 정비대상이고 너무 많다고 깎으라고 합니다. 바로 이런 결정이 저 황교안 국무총리가 계시는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뤄졌습니다.
한편, 이날 국무총리공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은 시작부터 순탄치 못했습니다.
경찰 측은 법적으로 국무총리공관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근거를 들며, 기자회견에 참가하려는 장애계 참가자들의 진입을 원천봉쇄했습니다.
이 때문에 장애계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이 진행된지 30여 분이 지나서야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경찰들의 이러한 행동을 반인권적인 행위라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김병국 부위원장 / 노년유니온
내가 80여년 살면서 이런 국가는 처음 봤어요. 어떻게 헌법에 보장돼 있는 통행의 자유권을 경찰이 막아요?
이와 함께 복지수호공대위는 박근혜 대통령과 사회보장위원회에게 정비방안의 즉각적인 철회와 함께 현재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복지 정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