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사업 사회복지시설 준수율 빠져있어”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이 전체 평균 98.5%를 기록하며 매년 상승 추세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성 있는 준수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방이양사업 뿐 아니라 중앙정부사업 사회복지시설의 준수율도 함께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 직원들의 처우개선 및 인건비 현실화를 위해 지자체별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발표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전체 시설 평균 준수율은 2013년 95.1%, 2014년 97.5%, 2015년 98.5%로 매년 상승 추세에 있으며, 지역별로 모든 시설 유형에서 100% 이상인 곳은 서울(111.81%), 제주, 대전, 울산, 세종, 충남 등 6곳이며, 인천, 전북 등 8곳은 93%∼96% 수준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준수율이 111.81%로 전국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엄의식 복지정책과장은 “서울시의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과 서울시 관련 조례를 근거로 해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사회복지현장과 함께 사회복지거버넌스를 구성하고 4년째 단계적으로 처우개선에 앞장선 결과.”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준수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인천, 전북 지역의 경우 지난해 대비 각각 10.15%p, 9.33%p으로 대폭 상승했다.

시설 별 준수율의 경우 생활시설은 전체 평균 96.97%, 사회·노인복지관 평균 99.74%, 장애인복지관 평균 98.85%으로 높은 수준의 준수율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현재 지자체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는 나름 정상화 궤도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조사는 지방이양 사업 중 3종 복지관과 생활시설만을 대상으로 진행돼, 전체 사회복지시설의 약 70%가 직원 10인 이하의 소규모 시설임을 감안할 때 이번 조사가 전체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나타내기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곽경인 사무처장은 “복지부가 지방 17개시도와 기초자치단체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조사만 할 것이 아니라, 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책임져야 하는 중앙정부사업 사회복지시설의 준수율도 함께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지역자활센터, 구 부랑인시설, 지역아동센터, 여성시설, 장애인생활시설 등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시설의 사회복지사 등 직원의 처우가 훨씬 더 열악하기 때문.

지난 201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수준은 월평균 206만3,469원이지만, 경기도 지역아동센터에 경우 평균 80만4,615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곽 사무처장은 이어 “최종적으로 지역과 분야를 뛰어넘는 하나의 임금체계, 즉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를 만들어 내는 것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