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과 지역사회 정신장애인 통합 논의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한국정신장애연대(KAMI)와 함께 오는 17일부터 이틀 동안 인천 오라카이 송도파크 호텔 에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과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및 워크숍’을 연다.
이번 심포지엄과 워크숍은 인권위가 정신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시각과 접근, 정신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 방안, 국제조약인 장애인권리협약의 실현 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경험한 사람은 50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지만 정신질환 경험자 중 전문가의 상담 치료를 받는 비율은 15%에 불과하다.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는 시설 수용 위주로 진행돼 이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정신병원과 요양원 등에 수용된 약 8만 명 가운데 80% 정도가 자의가 아닌 강제에 의해 수용돼 있고, 평균 입원일 수가 200일에 가까우며 비록 일부지만 수년에서 10년 이상을 시설에서만 지내는 경우도 있다.
정신장애인을 위한 치료 연계와 상담, 이들의 재활을 지원하는 사회복귀시설이 전국에 300여 개가 존재하지만, 시설의 수용과 이용 가능한 인원은 7,000인에도 달하지 못한다.
인권위는 이번 국제심포지엄에서 정부의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방안에 대한 고민,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 통합을 위한 각국의 사례, 실질적인 정신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실천 방안, 정신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법제와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 국제 정신장애인 권리 보호 단체와 활동가, 특히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재활과 통합을 위한 국제 전문가 등이 참여해 정신장애인의 권리 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