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국민 중 장애인구는 5%, 진료비 비용은 17.8%
전체 국민 중 장애인구는 5%, 진료비 비용은 17.8%
  • 정두리 기자
  • 승인 2015.11.2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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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수검률 낮고, 의료이용·진료비는 국민 대비 3.5배 ‘더’높아

장애인 1인당 진료비는 전체 국민 1인당 진료비의 약 3.5배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건강검진 수검률 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나 특화된 건강검진센터 설립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재활원은 장애인등록자료와 국민건강보험의 건강검진, 요양급여 자료를 연계 분석해 등록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 의료이용(내원일수, 진료비) 등 건강통계를 산출했다.

장애인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2002년 37.2%, 2005년 47.5%, 2008년 60.1%, 2011년 66.9%로 매년 증가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평균 수검률 72.6%에 비해 낮은 편으로, 중증 장애인의 수검률은 55.2%로 더욱 낮았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 사용한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은 의료급여수급권자를 제외한 것으로, 상대적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비율이 높은 사회적 특성을 고려할 때 실제 장애인의 수검률은 더 낮다고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65세 이상 여성장애인의 수검률 ‘낮아’

2011년을 기준으로 남성장애인(68.6%) 수검률이 여성장애인(64.3%)에 비해 더 높았고, 연령별로는 65세 미만(72.0%)이 65세 이상 노인 인구(58.8%)에 비해 수검률이 높았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건강검진 수검률(71.7%)이 지역가입자(55.8%)에 비해 높고, 농촌지역 거주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68.1%)이 대도시(66.4%) 및 중·소도시 거주 장애인(66.9%)에 비해 더 높았다.

▲ 우리나라 전체 인구와 장애인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추이 비교 (2002-2011) ⓒ보건복지부
▲ 우리나라 전체 인구와 장애인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추이 비교 (2002-2011) ⓒ보건복지부

장애유형별, 장애중증도별로 차이를 보였다.

장애유형 중 자폐성장애의 수검률이 82.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안면장애(74.8%), 지체장애(71.7%) 순이었으며, 수검률이 가장 낮은 장애유형은 신장장애(39.7%)였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수검률은 55.2%로, 경증장애인 71.2%에 비해 더 낮았으며 중·경증 장애인간 수검률 격차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이는 중증장애인이 경증장애인보다 이동상의 문제, 의료기관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장애인 1인 당 연 평균 50.1일 의료기관 내원… 2011년 등록장애인 진료비는 9조 원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의료기관 내원일수는 2011년 50.1일로 2002년 28.1일에 비해 1.8배 증가했으며, 이는 건강보험 전체 적용인구에 비해 2.7배 높은 수치다.

연평균 의료기관 입원일수는 2011년 16.9일로 2002년 7.3일에 비해 2.3배 증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적용인구 대비 약 7.7배다.

▲ 장애인 1인당 의료기관 연평균 내원일수 (2002-2011) ⓒ보건복지부
▲ 장애인 1인당 의료기관 연평균 내원일수 (2002-2011) ⓒ보건복지부

외래일수 역시 2011년 33.2일로 2002년 20.8일에서 1.6배로 증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적용인구 대비 약 2.0배다.

2011년 등록장애인 총 진료비는 약 9조 원으로 국민 전체 진료비의 17.8%를 차지했고,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약 360만 원으로 국민 1인당 및 노인 1인당 진료비에 비해 높았다.

인구구성 대비 진료비를 보면, 2011년 전체인구 약 5,000만 명 중에서 장애인은 약 250만 명으로 그 비중은 5%에 불과하나, 지출된 의료비는 전체의 17.8%를 차지하는 것.

장애인 진료비의 상위 5%(1,862만3,250원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인구 군이 전체 장애인 진료비 9조1,000억 원 중 40%에 해당하는 3조7,000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분석돼싿 .

장애인에 특화된 건강검진센터 설립 ‘필요’

이러한 분석을 내놓은 국립재활원은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해 장애인에 특화된 건강검진센터 설립을 위한 예산 확보에 힘쓰고 있다.”며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통한 직접서비스 및 연계서비스 제공, 장애인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지역사회중심재활교육, 재활전문교육 등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공공보건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노력을 설명했다.

또한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해 2014년 장애인종합재활교육훈련시설(나래관)을 개관해 장애인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향후 장애인 진료비의 지속적 추이와 관련요인을 분석해 나갈 예정이며, 장애등록이전의 진료비도 클 것으로 추정돼 이에 대한 연구도 수행할 예정.”이라며 “또한 장애인 진료비를 경감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국립재활연구소에서는 장애유형별 표준화된 건강검진권고안을 개발하는 등 건강검진 기준 확립과 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