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민간시설 이용편의 수준향상 등 네 가지 추진과제 제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제4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이하 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편의증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2015년~2019년간의 장애인 편의증진 추진계획을 담은 계획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먼저 계획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이용 편의수준 향상을 기본방향으로 ▲공공 및 민간시설의 이용편의 수준 향상 ▲이용자 편의 확대를 위한 편의 증진 관련 제도 및 법령 개선 ▲BF·편의증진 기술 개발 및 연구 ▲편의 증진 교육 및 홍보 강화 등 네 가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공공 및 민간시설의 이용편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주거·교육 등 생활 분야별 편의 증진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가 및 지자체가 신축하는 건축물(연간 1,000여 건)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BF(Barrier Free))을 의무로 취득해야 하는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이 지난 7월 개정·시행됨에 따라 공공시설의 이용편의 수준이 향상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민간시설의 BF 인증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시 편의시설 면적을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거와 교육환경의 편의 증진을 위해 전세자금 융자 시 우대금리(0.2%) 제공, 분양·임대주택 우선 공급,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추가 설치를 지원한다.
또한 초·중·고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장애학생의 학습지원을 위해 특수교육보조인력 배치 및 학습보조 도우미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작업환경의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및 고용사업장의 편의시설을 점검(5년간 20회, 1,191건)하고 장애인 고용사업체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확대(5년간 75억 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디지털녹음도서, 점자악보 등 대체자료를 제작·보급(5년간 총 2만3,000종)하고 독서확대기, 특수마우스 등 독서보조기기를 지원(5년간 10억 원)해 비장애인과의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뿐만 아니라 영화 자막 화면해설 제작을 지원(5년간 7억 원)하는 등 문화시설의 편의 증진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교통이용 편의증진을 위해 저상버스(5년간 3,693대, 1,814억 원) 와 장애인 콜택시(2015~2016년 554대, 110억 원)를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또한 전철 및 고속철도역사에 엘리베이터(E/V) 설치를 지원하며, 여객자동차터미널 BF 인증 시범사업(5년간 25개소, 24억원)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용자편의확대를 위한 편의증진 관련제도와 법령 개선
이용자 편의 확대를 위해 편의증진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및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먼저 편의시설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시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의무 사항’의 이행실태를 점검(5년간 23만 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축물의 사용승인 후 설치된 편의시설의 임의철거, 관리소홀 등을 방지하기 위해 ‘편의시설 운영 실태 모니터링’을 실시(5년간 8회, 8,000개소)래 사용자를 중심으로 한 편의시설 이용 체감율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의 시설 이용 편의증진을 위해 출입구 유효폭, 승강기 유효바닥면적 및 안전기준, 장애인 이용 객실 비율, 높이차이제거, 관람석·열람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시각장애인의 시설 이용 편의 확대를 위한 점자음성표지판, 점자음성안내판 설치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편의증진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으로 복지부·지자체·장애인단체와 합동으로 불법주차 합동점검을 실시(5년간 10회, 5만개소)할 계획이다.
BF·편의증진 기술개발과 연구
BF 상세표준도 개발 및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정비,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연구,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통계자료 시스템 등 다양한 BF 및 편의증진 기술·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BF 인증지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적용이 쉬운 BF 상세표준도을 개발·보급하고 기존 편의시설 상세표준도에 편의시설 모범사례, 설계기준 등을 보완해 정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연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비용효과 분석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홍보, 사용자 인식 개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장애인편의시설 정보를 활용, 복지로 ‘우리동네 복지시설’에 시설별로 설치된 편의시설 정보를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고도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 급증에 따른 담당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과태료 부과율을 높이기 위한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시스템 전산화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편의증진 교육과 홍보 강화
BF 인증 및 편의 증진 인식을 개선하고, 편의증진 정책 관련 국제 교류 및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 담당공무원 위주의 편의 증진 교육을 건축 관련 종사자와 시설주 등 민간까지 확대 실시하고 건축사 보수교육 시 편의 증진 교육을 이수과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내·외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및 BF 인증 제도를 공유하고, 세계 각국의 ICT 기술을 활용한 장애인 편의시설 활용방안 등을 위한 편의증진 국제 심포지엄을 매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등 장애인 단체와 연계해 장애체험교육 실시기관을 확대하고, 국립재활원과 연계한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교육내용의 표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문화 캠페인을 지자체와 장애계단체와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계획의 효율적 추진으로 정당한 편의제공의 기반을 구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 확대로 통합적 사회환경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