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참여를 유권자 운동을 통해 변화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2016총선장애인연대’를 장애계에 제안했다.
한국장총에 따르면 장애계는 지난 2000년 총선부터 유권자운동을 통해 다양한 정책 현안의 해결, 자기대표성 확보를 위한 직접 정치참여의 실현, 참정권 보장 등의 활동을 펼쳤다.
한국장총은 “그 결과 정책적 패러다임의 변화는 물론 장애인의 권리의식 변화까지 이끌어 내며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면서도 “최근 복지재정 효율화와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계획 발표 등으로 복지 축소가 현실화되고 있다. 또한 지역 이기주의를 넘어 님비로 인한 지역주민 반대로 발달장애인직업센터 공사가 중단되는 등의 난항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정부의 장애인공약 이행 중간 점검결과, 공약 이행은 ‘낙제’ 수준으로 평가됐다는 점도 밝혔다. 한국장총은 “공약은 약속과는 다른 방향으로 계획돼 추진되거나 아직 이행계획 조차 마련하고 있지 않다. 일부 공약은 국회의 정쟁으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등 많은 공약이 좌초 직전에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한국장총은 장애계에 내년 4.13총선의 주도적 역할과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세 가지 목표를 제안했다.
제안 목표는 ▲장애인의 욕구에 기반 한 정책현안을 마련해 장애인정책의 내실화와 질적 확대를 도모 ▲ 자기대표성 확보를 위한 직접 정치참여를 실현 ▲양도할 수 없는 정치적 권리인 참정권이 보장 등이다.
한국장총은 “2016총선장애인연대 구성을 통해 범 장애계가 공동으로 다양한 정책적 현안 해결과 자기대표성 확보, 참정권 보장을 실현을 제안한다.”며 연대 제안 목적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