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 워킹그룹 대표들, 인천전략 의무적 이행기제와 예산마련 촉구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2013~2022년)의 인천전략이 추진된지 3년여, 하지만 여전히 각 정부의 이행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와 한국의 CSO(시민사회단체) 컨퍼런스 준비연대가 공동 주관한 ‘2015 인천전략 CSO 워킹그룹 컨퍼런스’가 지난 1일~2일 이룸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자리에는 인천전략 이행 자문과 검토를 위한 15개의 CSO 워킹그룹 중 7개국(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일본, 파키스탄, 피지, 필리핀, 한국)의 CSO 대표들은 자국의 인천전략 이행 3년을 민간차원에서는 처음으로 평가한 자료를 발표했다.
7개국 평균은 41점… 이행 로드맵도 정부의 포괄적 이행점검 체계도 없어
인천전략은 지난 2012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장애인의 권익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UN ESCAP(유엔 에스캅,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회원 국가들의 정부간 고위급회의에서 발표된 이행목표다. 이와 관련해 한국정부는 주도적 역할을 발표한 바 있다.
앞서 재활협회는 인천전략의 10개 목표 27개 세부목표 62개 지표 중 유엔에스캅에서 개발한 ‘장애지표가이드’를 활용해 유의미하거나 이행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57개 지표로 수정, 각 CSO 대표들에게 자국의 3년의 이행현황 조사를 의뢰한바 있다.
분석결과 10개 목표 중 전체 4점 만점에 평균 1.65점으로 거의 달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인천전략 목표 8에 해당하는 장애통계개선은 전혀 이행이 안 되고 있는 1점에 불과했으며, 목표 7(재난위험감소)과 10(지역간협력)의 경우에는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전혀 이행이 안 되는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목표 5(조기개입 및 교육확대) 2.49점과 목표 3(접근성향상) 및 4(사회보호강화)는 각 1.95로 다른 목표에 비해 높은 수치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미흡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이날 컨퍼런스에 참여한 7개국 CSO들은 인천전략 3년에 대한 매우 비판적인 평을 내놓았다.
국가별 10년간의 이행로드맵 및 국가의 정부부처들을 포괄하는 이행점검 체계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태지역에 속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사회경제 여건 등과 맞물려 제대로 조사를 하기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공식 자료도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유용하지 않은 자료라는 점에서 평가 자체가 쉽지 않았다는 것.
다만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처음 자국의 현황을 처음 평가하는 과정에서 장애계단체 및 CSO 워킹그룹 대표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는 데 의미를 뒀다.
특히 매 3년마다 이행보고와 2017년 중간평가 과정에서 62개 회원국 및 준회원국의 정부보고서 뿐 아니라 민간보고서 제출을 의무화 할 것과 이를 병행 심사하는 이행 기제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 촉구됐다, 더불어 이에 따른 인력과 예산 등은 유엔에스캅과 함께 한국정부가 기여할 것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한편 이틀간의 컨퍼런스에 참여한 각 국 CSO 대표들은 발표 및 토론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7가지의 권고사항을 핵심으로 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고 이를 유엔에스캅과 각 국 정부에 공동명의로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