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2015 서울복지 국제포럼’ 열어
세빛섬의 후원을 받아 열린 이번 행사는 서울사회복지직능단체 및 시설 기관 종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포럼에서는 꽃동네학교 이태수 교수를 비롯해 일본 와세다대학교 TANAKA HIDEKI 교수, 몽골 인구개발시회복지부 GOCHOO NARANGEREL 사무차관이 나와 각 국의 지역사회복지 이슈를 발표했다.
복지국가 실현 위해서는 마을복지에 초점 둬야
이날 이 교수는 “인간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해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고 자신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조건에 있어서 평등하게 존재한다.”며 “사회구성원들 간에 공동운명체라는 인식을 불어넣는 연대의 정신을 구현해야 비로소 복지국가가 실현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복지의 기본 출발은 인간존엄이며, 그것의 활보방식에는 민주주의와 자치라는 원리가 절대적으로 존중돼야 한다.”며 “개인의 의사와 판단을 존중해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삶을 주체적으로 해결해나가기 위해 자원배분방식이나 욕구충족방식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복지국가를 실현할 모델로 이 교수는 ‘마을복지’를 지목했다. 마을이 민주주의와 자치의 학습의 장이면서, 실현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교수는 “복지국가를 만드는 기본적 가치이자 실현돼야 하는 가치로서의 자유, 평등, 연대는 민주주의와 자치를 기반으로 굳건히 된다.”며 “이를 위해 이들을 학습하는 장으로서의 ‘마을’이 주요하게 등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국가는 마을에서 출발해 국가 전체에 하나의 체제로서 공고히 되며, 또한 체제화된 복지국가는 마을의 민주주의와 자치를 더욱 강화시켜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이 교수는 이날 설명한 마을복지에 대한 예로,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를 들었다.
지난 7월부터 서울시에서 시행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촘촘한 복지망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복지 사각지대를 축소를 위해 동 주민센터의 전 직원이 ‘우리 동네 주무관’이 돼 사회복지사 및 방문간호사와 함께 노인 가정, 빈곤 위기 가정, 영유아 가정을 직접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말한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지난해 자치구 대상 공모로 선정된 13개 자치구 79개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1단계 운영을 시작했으며, 2018년까지 연차별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423개 동 전체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찾아가는 복지의 핵심 대상은 ▲65·70세 ▲임신 20주 이후 임산부 및 만 2세 이하 영유아 ▲빈곤 위기 가정이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한국에 자리잡지 못한 마을 내의 민주주의와 자치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 이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향후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중요한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아가 이렇게 진전된 복지국가가 마을 내 주민주주의와 자치를 촉진해 복지국가의 시민적 토대를 강화하는 선순환 관계로 작동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검증안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적절한 복지국가 실현의 해결책인지는 의문”
하지만 이에 대한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홍경준 교수의 의견은 달랐다.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 복지국가의 예로 설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평이다.
홍 교수는 “서울시의 노력이 실제 그러한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는 실증적으로 따져봐야 할 문제.”라며 “이번 사업과 관련해 어떠한 평가지표들이 마련돼 있는지 모르겠고, 또한 그러한 노력이 마을 내 민주주의와 자치 원리를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면, 그에 맞는 가치와 평가지표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날 토론자는 시민성의 가치를 강조헀는데, 시민성은 개인의 시민정신을 고취하고, 육성하며, 재생산하기 위해 제도와 조직, 절차가 갖는 역량으로 정의할 수 있다.”며 “시민정신이라는 개념이 개인 수준의 가치라면 시민성은 조직과 제도, 절차 수준의 가치다. 시민성을 측정하는 여러 차원들과 각 차원별 평가지표들을 마련할 수 있으므로, 이에 기초한 평가 작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축사를 맡은 서울시 보건복지위원회 이순자 위원장은 “각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복지환경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앞으로 서울시의회도 다양한 협력과 교류방안에 대한 논의를 마련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