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차 세계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서울에서 열린 ‘2015 인천전략 CSO 워킹그룹 컨퍼런스(12.1~2, 서울)’에 15개의 CSO 워킹그룹 중 국가를 대표하여 참석한 우리는, 먼저 컨퍼런스를 주관한 아태장애포럼(APDF)과 한국장애인재활협회 그리고 한국 보건복지부에 감사하며, CSO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자국의 인천전략의 이행 3년을 평가하여 모든 참석자들과의 공유 및 토론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인천전략의 이행 3년의 의미

○ 우리는 세계 처음으로 지역차원에서 6억 5천만 장애인의 권리실현을 위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기본정신과 장애포괄적인 개발목표를 제시한 ‘인천전략’의 중요성을 재인식한다.
○ 우리는 인천전략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유엔에스캅과 회원국, 준회원국 정부 및 인천전략 워킹그룹,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사회단체들의 그동안의 이행노력을 인정한다.
○ 우리는 인천전략은 2013년 9월 23일 뉴욕에서 개최된 ‘장애와 개발에 관한 고위급회의’와 2015년 9월 유엔에서 채택된 지속가능한개발목표(SDGs) 수립에 큰 기여를 해왔다는 점을 인정한다.

문제제기

그러나 우리는
○ 지역 내 국가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전히 인천전략에 대한 정부와 시민사회에서의 이행 의지나 결단력이 부족하다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 인천전략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구성된 ‘워킹그룹’의 고유 기능인 자문, 즉 각 회원 및 준회원국의 인천전략의 이행상황 검토와 연구, 그리고 네트워크 형성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확인한다.
○ 인천전략을 이행함에 있어서 DPO(장애인당사자조직)의 눈에 띄는 계획이나 협력이 없었으며, 또한 인천전략 이행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데이터나 연구가 충분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바이다.

인천전략 공동책임자로서의 이행촉진을 위한 6대 제언

따라서, 인천전략이 장애인의 권리실현을 위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유엔에스캅 회원국, 준회원국 정부는 인천전략 이행을 위한 정책을 개발 및 국가행동계획을 마련하여 공표해야한다.
2. 각 국가별 장애인 및 단체들은 매년 자국의 인천전략 이행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인천전략 워킹그룹의 CSO 및 DPO대표들은 이 보고서를 검토하도록 한다.
* 근거: 인천전략 부속서_워킹그룹 관련 규정
3. 매 3년마다의 유엔에스캅 사무국 이행보고와 5년마다의 평가시 62개 회원국, 준회원국의 정부보고서와 민간보고서가 병행 제출되어야 함을 촉구한다.
* 근거: 제2차 워킹그룹 회의(2015.3.2.~3, 인도)_민간차원의 보고서 제출 의결.
4. 제3차 아태장애인10년을 주도적으로 선포한 대한민국정부는 유엔에스캅과 함께 3년마다 인천전략 이행보고에 따른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제반 업무 지원과 예산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5. 유엔에스캅 고위급회의는 인천전략이행을 위한 정부의 약속이 보장될 수 있도록 DPO를 포함한 CSO대표들뿐만 아니라 반드시 국가 원수(장관급이상)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인천전략을 이행함에 있어서, 특히 DPO들과의 양자 또는 다자간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지속가능한개발목표(SDGs)와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의 달성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는 바이다.

[인천전략 이행을 위한 CSO성명서 ]
1. Ms. Michiko Tabata (President of World Blind Union-Asia Pacific)
2. Mr. Atif Muhammad (Honorary Chairperson of South Asian Disablity Forum)
3. Mr. Abdus Sattar Dulal (Executive Director of Bangladesh Protibandhi Kallyan Somity / DPI AP)
4. Mr. Abdul Mutalib Sulaiman ( Executive member of Malaysian Council for Rehabilitation / RI AP)
5. Mr. Tawaka Katabwena(Program Manager of Pacific Disability Forum)
6. Mr. Lauro Purcil j.r(Lead Convenor of Asean Disability Forum)
7. Mr. Park kyung-seok(Representor of Asia Pacific Disability Forum)
8. Mr. Kim dae-seong(President of AP DPO-UN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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