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시민사회에서의 이행의지 부족”… 유엔에스캅과 각 정부에 성명 전달
제23차 세계장애인의 날(12월 3일)을 기념해 서울에서 열린 ‘2015 인천전략 CSO 워킹그룹 컨퍼런스’가 지난 1일과 2일 열린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한 CSO(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인천전략 이행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컨퍼런스에는 인천전략 이행 자문과 검토를 위한 15개의 CSO 워킹그룹 중 7개국(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일본, 파키스탄, 피지, 필리핀, 한국)의 대표들이 참석, 자국의 인천전략 이행 3년을 민간차원에서는 처음으로 평가한 자료를 발표했다.
인천전략은 지난 2012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장애인의 권익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UN ESCAP(유엔 에스캅,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회원 국가들의 정부간 고위급회의에서 발표된 이행목표다. 이와 관련해 한국정부는 주도적 역할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 국가 정부들이 인천전략 이행과 관련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로, 인천전략 CSO 워킹그룹 대표들이 모인 컨퍼런스에서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게 된 것.
이번 성명을 채택·발표한 인천전략 CSO 워킹그룹은 이를 유엔에스캅과 각 국 정부에 공동명의로 전달할 예정이다.
인천전략 CSO 워킹그룹 대표은 “인천전략은 지역차원에서 장애인의 권리실현을 위해 UN 장애인권리협약의 기본정신과 장애포괄적인 개발목표를 제시했다는 중요성을 갖고 있다.”며 “하지만 지역 내 국가들은 여전히 인천전략에 대한 정부와 시민사회에서의 이행 의지나 결단력이 부족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인천전략 CSO 워킹그룹은 인천전략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구성된 조직으로, 인천전략의 공동책임자로서의 이행촉진을 위한 제언을 내놓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성명을 통해 ▲유엔에스캅 회원국, 준회원국 정부는 인천전략 이행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국가행동계획을 마련해 공표할 것 ▲각 국가별 장애인 및 단체들은 매년 자국의 인천전략 이행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보고서를 검토할 것 ▲매 3년마다의 유엔에스캅 사무국 이행보고와 5년마다의 평가 시 62개 회원국과 준회원국의 정부 보고서와 민간보고서를 병행 제출 할 것 ▲인천전략의 주도를 선포한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에스캅과 함께 3년 마다 인천전략 이행보고에 따른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반 업무 지원과 예산을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