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19:53 (화)

2016 총선장애인연대 출범선언문
“장애인을 폐기물로 만드는 ‘나쁜 정치’에 본때를 보여주자!”

‘나쁜 정치’는 장애인을 폐기물로 만든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는 장애인들에게 너무나 ‘나쁜 정치’였다. ‘나쁜 정치’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교묘한 방식으로 감추어져 왔으며, 그 본질은 바로 장애인을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 치부하는 것이었다. ‘나쁜 정치’는 오로지 선거 때만 되면 ‘선한’ 가면을 쓰고, 장애인들을 집권에 필요한 표로 이용만 하고 버리는 행태에서 비롯된 것이다.

19대 국회는 장애인을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 만든 전형적인 ‘나쁜 정치’였다.
먼저 장애인 인권을 위한다는 장애계 모두가 ‘나쁜 정치’를 방치했기에 장애민중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해야 한다. 장애인을 대표한다는 장애인 국회의원들이 국회 내에서 장애인의 보편적 권리를 위한 활동을 하도록 견인하지 못하였으며,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회 활동만 하는 것을 바라만 보았다.
그 결과 19대 국회는 장애인들의 고통스런 눈물을 닦아주지 못했다. 장애인들은 집에서 불타죽고, 시설에서 맞아죽어 갔다. 장애인가족들은 돌봄에 대한 부담과 생활고를 견디다 못 해 동반자살하였고, 장애인 부모가 그 자식을 살해하는 비참한 현실을 망연히 바라만 보아야 했다.

2006년 UN은 기존 국제인권조약이 장애인의 인권 신장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비판적 평가 속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본적 권리 및 자유로부터 배제되는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 회원국 192개국의 만장일치로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을 통과시켰다.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장애계의 요구에 대한민국 국회도 2008년 협약을 비준하였지만, 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권리가 실질적으로 실행되기 위한 선택의정서 비준은 유보시켰다.

이후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와 장애계의 끊임없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19대 국회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았다. 또한 2014년 UN장애인권리위원회가 정부에 권고한 내용에 대해, 19대 국회는 정부가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이행을 촉구할 책임이 있음에도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결국 장애인권리협약은 휴지조각이 되었고, 장애인의 권리는 폐기되거나 유보되었다.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와 장애인들의 목소리는 국회의원들에겐 한낱 자장가에 불과할 뿐이었다.
‘나쁜 정치’의 영향으로 박근혜 정권은 거리낌 없이 장애인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폐기하거나 유보시켰다. 박근혜 정권의 하위 기구로 전락한 입법부와 사법부는 삼위일체가 되어 장애인을 ‘폐기물’로 취급한 것이다.

이제 본때를 보여주자!
우리는 광화문광장 지하에서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기 위해 오늘로서 1200일째 투쟁하며 네번째 추운겨울을 맞이하고 있다.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은 가장 비열한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는다.’고 하였다. 우리는 가장 비열한 사람들에게 지배받지 않기 위하여, 다가오는 2016년 20대 총선에는 ‘선한’ 가면을 쓴 ‘나쁜 정치’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권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투쟁을 만들어갈 것이다.

23회 세계장애인의 날이자 20대 총선 133일을 앞둔 오늘, 우리는 ‘본때’를 보여줄 살맛나는 투쟁을 준비할 것이다.

하나. 아래로부터의 대중투쟁을 통해 장애민중의 생존권을 관철시킬 것이다.
정치는 국회에서 이뤄지는 정치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광화문 농성장을 중심으로 각 지역에서 우리의 대중투쟁 정치를 활발하게 조직할 것이다. 그리고 ‘나쁜 정치’로 인한 장애인들에게 끼친 폐해를 하나씩 하나씩 벗겨나갈 것이다.

하나. 시혜와 동정의 시대를 마감하고, 권리보장의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한 장애인의 권리가 지역사회에서 완전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에 그 책임을 요구할 것이다. 그것은 시혜와 동정에 기반한 ‘장애인복지법’을 폐기하고,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약속하는 것에서 출발할 것이다.

하나.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모든 장벽들에 맞서 투쟁할 것이다.
거동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시설에 입소해있다는 이유로, 지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참정권이 유보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적 참여를 가로막는 모든 제도적 장벽들을 거둬내고, 20대 총선에서 완전한 정치참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활동할 것이다.

2015년 12월 3일

2016총선장애인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