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비용 많이 들어간다는 행자부의 반대의견, 인정 할 수 없어
형제복지원피해자생존모임(이하 생존모임)이 국회 앞에서 7일 오전 9시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번 단식농성은 지난 해 7월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 등 54인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형제복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과 관련한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11월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위에서 특별법과 관련해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가 사회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반대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심사에서 자동으로 누락된 상태다.
생존모임 한종선 대표는 이번 단식과 관련해 “행자부는 국가가 저지른 폭행으로 인해 수많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국가 합의를 못 보겠다는 것은 명분이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한 대표는 “우리 말고도 사회약자들이 또 나올 수 있는 지금의 현실을 끊어야 한다.”며 “피해자 모두는 억울하기 때문에 우리는 단식으로라도 법통과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 대표는 이날 단식농성에 앞서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실과의 면담에서 “현재 행자부의 논리는 너무 빈약한 거 같은데 너무 완고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국회 안전행위원회에서 계속해서 행자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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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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