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한국소아마비협회 이사진 전원 해임 촉구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계는 14일 서울시청 앞에서 ‘한국소아마비협회 산하 정립전자 비리 및 횡령 사태 방기한 이사진 전원 해임 및 박원순 서울시장 면담요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1989년 ‘국내 최초’라는 꼬리표를 달고 설립된 한국소아마비협회 산하 정립전자는 직원 160여 명 가운데 장애가 있는 직원이 100인이 넘는 최대 규모의 장애인사업장이다.
그러나 ‘최초’, ‘최대’라는 이름 뒤에는 횡령 비리 사건이 숨겨져 있었다.
지난 8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장애인 근로사업장인 정립전자 대표 김모씨(44)와 이 회사 마케팅본부장 박모씨(49)를 구속 기소하고, 경영지원본부장 신모씨(56)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한 것.
김모씨 등은 2013년부터 3년여 간 계약금의 10%를 받는 조건으로 외부 업체에 명의를 대여하거나,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맺은 뒤 다른 회사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계약대금 348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은 장애인업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이나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해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악용했다.
또한 김모씨 등은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직접 생산 확인증명서만 제출받고 실제로 생산품을 생산하는지에 대한 점검이 미비한 것을 이용했다. 수의계약에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만 다른 업체의 설비를 차용한 뒤 실제 계약 이행 시 증명서만 제출하고 다른 회사의 제품을 납품하는 수법으로 매출을 올린 것.
실제로 정립전자는 연간 약 200억 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이 중 직접 생산은 3분의 1 이하에 불과했다.
더불어 일명 ‘유령 직원’을 이용해 급여를 챙기거나 수주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사실도 밝혀졌다.
김모씨 등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 8월까지 근로자를 허위 기재해 급여를 챙기는 등의 수법으로 약 19억3,700만 원의 회사 돈을 횡령하고, 지난해부터 2년간 정립전자가 수주한 계약을 하도급해주는 대가로 하도급업체로부터 1억7700만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가 포착됐다.
아울러 불구속 기소된 신씨는 출근부를 조작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도우미를 채용하면 받는 서울시 보조금 2,494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 광진구의원 김모씨(57)는 계약 체결을 알선하고 이 회사 대표로부터 1,651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장애계는 서울시에 이번 사건에 연루된 가해자들 외에도 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한국소아마비협회 이사진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며 정립전자 이사진의 전원 해임과 민주적인 이사진 구성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김재원 사회복지지부 정립지회장은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대다수의 문제는 법인을 운영하는 이사회의 비민주적이고 폐쇄적 운영구조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과거 경험에서 알 수 있다.”며 “한국소아마비협회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비리 및 횡령 사건에 대해 법인 운영의 1차적 관리감독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음에도 그 권한과 책임을 방기한 한국소아마비협회 이사진의에 대한 전원 해임과 민주 이사진 구성을 서울시에 촉구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장애계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서울시장애인복지과 과장과의 면담과 함께 서울시장애인복지과 과장에게 서울시 박원순 시장 면담요구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