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부 제작해 관련 기관 등에 배부
알바청년·직장맘·고령근로자·사업주 등 일하는 사람 대다수가 잘 알지 못해 생기는 노동문제의 근본 치유를 위해, 노동법 필수 내용을 엄선하여 알려주는 ‘서울노동권리장전’ 이 발간된다.
서울시는 임금, 퇴직, 해고, 휴가 등 근로자와 사용자가 꼭 알고 있어야하나 생소하고 어려웠던 노동법을 알기 쉽게 설명한 ‘서울노동권리장전’ 4,000부를 제작해 서울시청과 민간위탁업체(다산콜센터 등)를 비롯해 각급학교(특성화고, 대학교 등)와 노동관련 기관 등에 배부한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근로자와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서울노동권익센터, 직장맘지원센터 등 노동 관련기관에 배부함은 물론 전자책 형태로 제작해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 청년 알바·비정규직 근로자·직장맘 등 모든 시민들이 볼 수 있게 했다.
이 책자는 지난 4월 발표한 ‘서울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후속조치로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숙지해 근로자가 스스로 권리를 지키고, 사용자는 법령 위반을 하지 않도록 노동현장의 변화를 이끄는 것이 발간 목적이다.
다양한 노동권리 핵심 뽑아
‘서울 노동 권리장전’의 가장 큰 특징은 그동안 서울시가 발간했던 다양한 노동권리 안내서를 집대성한 서울형 노동법 안내서다.
법, 용어해석에 치우쳐 어렵기만 했던 기존의 노동법 관련 책자와는 달리 입사에서 퇴직까지 일하는 중 겪을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방식을 통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풀었다.
입사~퇴직까지 책자 속 주인공 사연 이야기로 풀어
책자는 ‘함께 약속하는 행복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근로 ▲근로계약서 ▲임금 ▲시간 ▲산재 ▲노사 ▲징계와 해고 ▲배려 ▲퇴직 등 총 9개 분야에 대해 주인공 장미생이 입사에서 퇴직까지 겪는 총 38개의 사연(284쪽)을 담았다.
각 주제와 관련된 상황을 회사내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각색해 △이야기로 작성했고(Situation) △관련 법령(Law) △주제와 법에 대한 핵심 개념 설명(Focus) △실제 행동 요령 및 구체적 방안 제시(Advice) △추가 유용한 정보(Tip)의 체계로 구성돼 있다.
또 ▲근로계약서 작성 팁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 ▲연차휴가 일수 계산법 및 휴게시간 ▲산재보상 및 산재급여 ▲부당해고구제 절차 ▲출산휴가, 육아휴직 권리 ▲실업급여 지급 대상 및 신청 방법 등 근로자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기본법령부터 실제 사례까지 상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근로자들의 궁금증도 해결해준다.
부록편에서는 ‘노동법 관련 알아두면 좋은 정보’와 ‘기관의 주요기능 및 연락처’ 등을 수록해 필요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발간되는 노동권리장전은 각종 노동관련 법령과 책자, 판례, 언론 보도내용 등을 분석, 서울시 노동정책과 직원들이 수개월간 회의를 반복해 초고를 작성했고, 공인노무사의 감수를 통해 법리적인 검토도 마쳤다.
서울시는 앞으로 ‘서울 노동 권리장전’이 근로자의 노동권리 보호 및 사용자의 법령 준수를 도모하고, 서울시 공무원 등 공공부문에서 모범적 사용자를 위한 나침반으로 쓰일 수 있도록 각종 노동 교육 시 기본교재로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시 박범 노동정책과장은 “노동에 대한 투자는 사람에 대한 투자이자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이 책이 노동과 함께 하는 서울시민 모두의 필독서가 돼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권리의 중요성과 의미를 깨닫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