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건, 전 한사협 회장 인터뷰 전문
[단독]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건, 전 한사협 회장 인터뷰 전문
  • 김지환 기자
  • 승인 2016.01.12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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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철 前 한사협 회장 “이번 일의 책임은 인정… 경찰 조사는 편파 수사”

70만 사회복지사를 대표하는 기구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한사협)의 전·현직 임원이 비리와 횡령 등의 혐의로 입건되며 역대 가장 큰 위기에 빠졌다.

최근 경찰청의 한사협 비리·횡령사건에 대한 수사결과에 따르면, 전직 회장과 전직 사무총장을 비롯해 현직 국장이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전·현직 임원 등을 비롯한 19인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에 웰페어뉴스에서는 경찰청 수사결과 발표 즈음 이뤄진 한사협 전·현직 회장과 전 사무총장의 인터뷰 전문을 싣는다.

▶이번 수사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다고 알고 있다.

2010년도의 상황에 대해서는 당시 회장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책임을 회피하자는 것이 전혀 아니다.
전산 관련 사업은 2007년부터 지속된 사업이다.

알다시피 국고라는 것은 한사협이 거짓으로 신청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규격화 된 예산을 정부로부터 사전에 검토 받고,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예산이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경찰 측은 예산을 거짓 신청했고, 그 주도자가 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국고보조금 횡령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다.

이번 사건의 절차상, 내가 1차 책임자니 엎드리고 (반성한다).
 

2010년도 한사협이 보수교육에 따른 회원이 수십만 명이기 때문에 컴퓨터 데이터 서버를 확충하려고 했다. 예산상 그에 따른 금액이 마련돼 있지 않아 미래가 내다보이는 투자자들을 모집해 먼저 금액을 지원 받고, 나중에 국고보조금 신청을 통해 해당 예산을 받았을 뿐이다.

또한 이미 전산사업은 내가 회장으로 있기 전부터 계속 이뤄졌다. 내가 회장직을 맡았던2010년도에 정부로부터 전산사업 관련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았다. 일상화 된 업무였음에도 나를 범죄자로 취급하니 답답한 노릇이다.

▶녹색사업자금을 통해 직원들 월급을 줬다는 것도 수사결과에 포함됐다.

녹색사업은 굉장히 자부심 있는 사업이다. 내가 끊임없이 산림청에 ‘현재 사회복지현장이 푸른 힘이 없는데, 이러한 기운을 사회복지시설에 심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시작한 사업이다. 실제로 이 사업은 사회복지시설과 지역사회 사이의 담을 허물어뜨리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가치가 높은 사업이다.

하지만 해당사업은 임의로 돈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녹색사업의 경우 1년에 약 1억 원 정도의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할 금액에 대해 미리 연구용역을 설정한 뒤 보고해야 하며, 이후 녹색사업단이 승인해야지만 쓸 수 있다.

녹색사업 자금과 협회 예산을 나눠 직원들의 월급을 지원하는 것을 승인 받은 것뿐이다. 이것을 국고보조금을 통해 월급을 줬다고 과장하니 참담하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

참고인 조사 때 국고보조금 횡령은 진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나의 말을 믿어주려 하지 않았다. 이미 죄를 지었다고 기정사실화해서 이야기했다.

경찰이 나보고 국고보조금을 거짓 신청한 이유가 있냐고 물어서 ‘한 적이 없다’, ‘질문자체가 잘못됐다’며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이러한 질문을 모든 직원들에게 한 것 같았다. 조사과정에서 나에게도 윽박을 지르는데, 여직원들의 경우 이런 조사에 숨조차 쉴 수 있었을까? 아마 이러한 강압적인 조사에 거짓으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건 너무 불공평한 처사다. 경찰이 국민들의 친구인지 아니면 국민이 섬겨야 하는 존재인지 의심이 든다.

▶주장하고 있는 현 회장에 대한 혐의는 어떤 것인가.

지난해 12월 집행한 예산은 현 회장이 직접 승인한 부분이다. 하지만 경찰은 2014년 12월 적발한 3건의 예산에 대해서는 모두 前사무총장이 잘못한 것으로 뒤집어씌우고, 2010년에 발생한 문제는 당시 회장 잘못이라고 하니 형평성이 없다는 것이다.

어찌됐건 문제가 일어났던 시기에 회장을 맡았기 때문에, 이번 일에 책임이 있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왜 2010년도 횡령 혐의는 전혀 없는데, 2008년의 물건 값 결재를 2010년도에 올렸느냐는 것만 묻는지 모르겠다.

이 건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다 받았다. 체계상 먼저 금액을 쓴 뒤 나중에 결재를 올린 것이라고 답하니, 국고보조금은 해당 해에만 쓸 수 있다며 잘못됐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감사결과서에 반환요청을 한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현재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국고보조금 거짓 신청에 대한 이야기는 얼도당토 하지 않은 이야기다. 나는 이번 결과를 통해 진짜 경찰이 권리의 ‘갑질’을 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됐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이야기를 대변해줄만한 곳이 전혀 없다. 나는 지난 6년간 회장직을 맡아서 도움 받고 인정받고 살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을 위해 죽으라고 일만 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사회가 원망스러워지지는 않을까 두렵다.

사회복지사를 대변하는 일이라는 게, 제도의 잘못으로 이사회에서 유기된 사람들을 돕는 것 아닌가. 사회복지 종사자인 내가 피해자가 되니까, 사실 설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이념이 없어도 사회약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사회복지사들의 긍지인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니 마음이 참담하다. 내가 올해 은퇴하게 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부가 보는 입장에서 잘못했다면 그 잘못은 인정한다. 그러나 특히, 녹색자금에 대한 이야기는 추리소설과 같은 이야기다.
다시한번 이 일이 사회복지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