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전환서비스 제공 시설 2곳에 대한 예산 전액 삭감… 당사자들 피해 생각해야 할 것
420장애인차별철폐경산공동투쟁단(이하 420경산공투단)이 경산시·시의회에 투쟁을 예고했다.
이들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산시와 경산시의회의 잘못된 행정 판단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들에 대한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420경산공투단에 따르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전환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는 시설 2곳에 대해 경산시의회가 ‘예산지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예산을 전액 또는 대부분 삭감했다.
이는 지난 2014년까지 정부 교부금인 분권 교부세를 지자체에 배분해 복지에만 사용하도록 돼있다. 지자체는 이를 통해 보조금을 지원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인 지방비로 지원체계가 바뀌면서 시의회의 예산 심사를 통해 보조금 지원이 결정되면서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
이에 420경산공투단은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 자체 조사를 진행하던 중 서비스 제공 시설 2곳 중 1곳에서 문제가 드러나 감사원에 지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곳은 인건비 부당수령, 보조금 반환 등에 대한 혐의 등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420경산공투단은 이같은 문제를 이유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산시에 대해 경산시의회는 문책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20경산공투단은 “문제가 발생한 곳 또한 정신장애인의 지역전환서비스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이 중단돼서는 안된다.”며 “또한 감사지적을 받은 시설의 경우 운영진 교체 등을 통해 재발방지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즉각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잘못된 행정 판단으로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되는 당사자들을 생각하길 바란다.”며 “420경산공투단은 우리복지시민연합과 함께 힘을 모아 성명서를 시작으로 공동행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경산시와 경산시의회는 이 시급한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