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행동은 지난 대선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장애등급제·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여전히 지켜지고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기존에 1~6급으로 나눠진 장애등급을 1~3급은 ‘중증’, 4~6급은 ‘경증’으로 구분하는 중경단순화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장애계는 정부의 사업을 근본적인 장애등급에 대해서는 전혀 접근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경단순화는 겉보기에 장애등급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안의 내용은 기존의 등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공약 역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개정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으로 빈곤층 개별상황에 맞는 복지급여를 제공해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빈곤을 해소할 계획을 세웠다.
이에 교육급여에 한정해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고 부양의무자의 재산·소득기준을 일정 완화해 12만 명이 신규수급자를 발굴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장애계는 신규수급자는 117만 빈곤층의 1/10에 불과한 수치라며 여전히 많은 빈곤층은 실제 기초생활 보장을 받고 있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애계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목표로 그들의 목소리를 공약으로 내걸고 폐지당을 창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폐지당 가입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며, 당원 모두 폐지당의 후보이자 대표이다. 장애등급․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필두로, 각자의 공약을 내걸고 선거운동을 함께 하자!”고 폐지당 참여를 호소했다.
이어 공동행동 양영희 공동집행위원장은 “여전히 남아있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며 “앞으로는 가족소득이 아니라 개별 소득에 맞춰 지원을 해줘야 한다. 자식이 돈을 번다고 해서, 당사자가 경제력이 있는 건 아니다.”고 폐지당의 요구안 설명했다.
공동행동 박경석 공동집행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우리가 갖고 있는 참정권을 행사할 것을 당부했다.
박 위원장은 “우리의 요구는 생존권과 직결된다. 우리의 목소리가 제대로 들리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 연대해서 함께 나아가야 한다.”며 “노동자, 농민, 장애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전선을 만들어 지금의 정치를 바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덧붙여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한표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 지 보여줘야한다. 우리의 정치가 무엇인지 보여줘야한다.”고 투표를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녹색당,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등 많은 사회단체들이 참석해 폐지당 창당에 힘을 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