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장차연, 인천시청 규탄 기자회견 열어

인천시가 사회보장제도 정비방안에 따라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을 중단한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장애계가 투쟁을 예고했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인천장차연) 등 장애계 단체는 28일 오후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증장애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인천시의 조치에 대해 규탄했다.

지난해 4월 정부는 ‘복지 구조조정’을 골자로 한 ‘재정 효율화 방안’을 확정지으며 ‘지자체 사업 조정’등을 통해 연간 3조원의 재정절감을 이뤄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지난해 8월 사회보장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된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방안’(이하 정비방안)은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 총 1,496개, 예산규모로는 약 1조 원에 이르는 사업들을 정비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복지부는 정비추진단을 구성하고 각 지자체에 정비방안 지침을 공문으로 발송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1일에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을 통과시켜 지자체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고 사회보장사업을 시행할 경우 지자체 교부세를 감액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이같은 정비방안에 따라 지난해 9월 인천시는 자체 사업인 ▲재가장애인 생계보장수당 100% 삭감과 ▲최중증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 중단 등의 계획을 밝혔다.

장애계는 이러한 인천시의 결정에 반발하며 인천시청 앞 노숙농성 등을 통해 대부분의 삭감 계획을 철회시켰다. 그러나 활동지원 24시간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확답을 피하고 있었다.

그리고 최근 인천시는 관내에서 24시간 추가지원을 받고 있던 최중증장애인 3인에게 다음달부터 추가지원을 폐지하겠다고 통보한 것.

현재 24시간 추가지원을 받고 있던 당사자 2인은 지난 25일부터 인천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인천장차연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비방안에서 지목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은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게 제공되는 사회보장사업이다. 이는 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복지서비스를 지자체 예산을 투입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있는 보충적인 사업이라는 뜻.”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이 마저도 유사·중복이라는 근거 없는 이유를 들며 지자체와 장애인들을 옥죄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천시는 이러한 정부의 조치를 따라 활동지원 24시간을 폐지하는 것은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치는 행태."”고 규탄하며 "“에 장애계는 인천시의 이러한 행태에 맞서 계속 투쟁을 이어나갈 것."”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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