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총선 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약과 함께 “참정권 집중 점검”
2016총선 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약과 함께 “참정권 집중 점검”
  • 이명하 기자
  • 승인 2016.02.2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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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총선 장애인차별철폐연대, 기자회견 모습
▲ 2016 총선 장애인차별철폐연대, 기자회견 모습

‘2016총선 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총선연대)’는 다가오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보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장애인철폐연대와 총 153개 단체가 모여 구성된 공동투쟁기구다.

23일 총선연대는 광화문광장에서 20대 총선 장애인정책요구안 발표와 투쟁 선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총선연대는 “장애인의 삶을 움직이는 정치가 소수의 정치인만의 전유물이 돼서는 안되며, 장애인의 보편적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 당사자가 정치의 주체로서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5월 박근혜정부가 복지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위 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보장사업들 중 유사·중복되는 사업을 찾아 정비한다고 밝혔다.

정비를 위해 약 1조원 규모의 지자체 자체사업 정비가 이뤄지면서 복지 축소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대 국회의원 선거는 장애인을 위한 정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시기다.

▲ 박경석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 박경석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이에 총선연대는 20대 총선을 맞아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2개의 핵심과제와 21대 공약을 발표했다. 핵심과제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OECD평균 수준의 장애인복지예산확대이다. 더불어 21대 공약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장애인 생존권 보장 △장애인 사회권 보장 △장애유형별 권리 보장과 전달체계 강화 △사회복지 공공성 강화가 있다.

핵심과제인 장애인복지예산확대와 관련해 총선연대는 2014년 한국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비율이 10.4%, 이는 OECD가입국 사회복지 지출 평균인 21.6%의 절반도 되지 않는 기록에 불과하다면서 장애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0.3% 수준밖에 안된다며 비판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는 “OECD국가에서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장애인복지를 실행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라고 본다.”며 “법 제도를 만들고 분명하게 예산을 받아 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약속을 받도록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설 거주 장애인의 참정권과 거소투표와 관련한 내용을 언급했다.

▲ 조아라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 조아라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조아라 활동가는 “거주시설에서 일정 인원 이상이 거소 투표를 신청하게 되면 시설 내에 투표소를 설치하게 된다. 그러나 선관위가 그냥 기표소만 가져다 줄 뿐 실제적으로 투표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참관은 하지 않는다.”며 참정권이 제대로 지켜지기 위한 법적 명시를 주장했다. 또한 “시설에 산다고 해서 시설에서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있는 투표소에 직접 투표를 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설·정신장애인의 참정권 관련 조사활동 결과에 따르면, 시설 거주인들은 시설원장으로부터 특정 후보 홍보·강요를 받기도 하며, 거소투표 진행시 시설직원들이나 원장이 보는 앞에서 투표하는 등 참정권 침해와 기본 권리를 침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조 활동가는 시민으로서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나와도 온전히 권리가 실현되는 것이 중요하기에 이번 총선 기간 동안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해 열심히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자회견이 끝난 뒤 총선연대는 활동계획으로 ▲참정권 집중 모니터링 활동 계획 기자회견 ▲20대 총선 장애인정책 토론회 ▲시설 장애인 지적투표행동 기자회견 ▲거수투표 기간 시설 집중 모니터링 등을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