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각 정당은 장애여성의 당선권내 비례 10%를 장애여성으로 공천하라!
[성명] 각 정당은 장애여성의 당선권내 비례 10%를 장애여성으로 공천하라!
  • 웰페어뉴스 기자
  • 승인 2016.03.1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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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 십 년간 장애인계는 장애인의 사회 통합과 인권을 쟁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소수자의 정책 입안 문제를 고민하고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찾고자 장애인의 적극적으로 정치세력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를 통해 소수의 숫자나마 입법, 행정, 사법 등 국가 정책을 결정짓는 자리에 진출할 수 있었으며 조금씩 진전된 방향으로 정책과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자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장애인당사자들이 정치활동을 통하여 의회에 진출함으로써 장애인 정책에는 기여할 수 있었던 측면은 있었으나 또 한편으로는 성인지 관점이 전무한 현실에서 장애여성의 인권은 제대로 언급조차 되지 못했던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해야만 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정치 수준과 인권에 대한 인식,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정권의 능력이 총체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이제 다시 장애인계의 대표에게 정치 참여의 기회가 주어지는 시점이다. 각계의 명망 있는 인사들이 출사표를 내고 있으며 모두 출중한 능력과 경력으로 장애인 당사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기대하고 있다.

장애여성네트워크를 비롯한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청각장애여성회는 이런 기대에 발맞추어 우리 장애여성들은 사회적 다중 차별과 여성이라는 사회적 지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요구를 가장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장애여성 당사자가 반드시 진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장애여성의 취약한 사회경제적 기반과 성인지 관점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제도 속에서의 참담한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바로 장애여성 당사자일 수밖에 없다. 또한 아직도 우리 사회에 만연한 남성중심 사회에서 여성으로서 당당히 자신의 역할을 정립하고 여성의 사회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우리는 발전된 국가의 인권 수준과 국민의식의 위상을 달성하기 위해 각 정당은 장애인과 여성의 훌륭한 대변자로서 활약할 장애여성에게 당선권내 비례대표 10%를 장애여성으로 공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이를 통하여 장애여성 당사자 스스로 해결하는 새로운 정치로 발현될 것임을 확신한다. 또한 비례 10%를 공천함으로써 장애여성의 정치참여는 더 이상 정치 주류세력의 배려나 선심성 할당식의 구색 맞추기가 아닌 장애여성의 권리로써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번 비례공천의 성과들은 소외되고 배제되어온 장애여성, 평등함을 실현하려는 많은 당사자들에게 정치참여의 기운을 불어넣는 주춧돌이 될 것이다.

2016년 3월 11일

장애여성네트워크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청각장애여성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