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노동당·녹색당 참석… 새누리당, 복지 수석 공석 이유로 불참
총선을 30여일 앞둔 14일 2016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총선연대)는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과 함께 여의도 이룸센터에서는 ‘총선 D-30 20대 총선 장애인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총선연대는 지난달 장애인정책요구안을 발표하면서 각 정당에 공문을 발송해 답변과 함께 토론회 참석을 요청했다.
이에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이 참석해 장애인권리보장 법제화, 장애등급제 폐지, 노동권 보장, 자립 지원 등을 중점으로 장애인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복지 수석이 공석이라는 이유로 정책간담회 참석은 어려울 것 같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현수 정책실장은 “토론회 이후 총선연대는 새누리당에 장애인정책과 관련 질의서를 접수한 뒤 다음주 중으로 답변을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장애정책 재구조화 목표로 사회참여 권리 확충 위해 노력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한국형 복지국가 구현’을 핵심 공약으로 ‘사회적 장애모델’에 부합하는 장애정책 재구조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성대 복지전문위원에 따르면 한국은 OECD 국가 중 복지수준과 국민부담 수준이 최하위권이다. 특히 장애인복지 수준은 지난 2011년 장애인복지관련 예산 기준 OECD 국가 평균의 23%로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
홍 복지전문위원은 “장애인복지는 저복지 중에서도 저복지인 상태다. 이는 당사자의 문제 뿐만아니라 양극화를 심화시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등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홍 복지전문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의 최소한 경제수준에 부합하는 복지수준과 부담수준을 OECD 국가 평균수준으로 올릴 수 있는 개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맞춰 장애인복지 또한 지속적인 확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복지 확충위한 절대적 예산 확대 △기본권적 생존권 이외에 노동권, 이동권, 교육권 등 장애인 사회참여와 밀접히 연관된 권리 확충을 통해 장애정책을 재구조화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홍 복지전문위원은 “장애정책의 중심에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종합지원체계 구축, 성년후견제를 포함한 지역사회 장애인 권리옹호체계 구축 등을 위해서도 각별한 노력을 할 것.”이라며 “이 정책들이 허언이 아닌 제1의 공약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의당, 장애인 일자리 확대·소득보장으로 자립 추진
국민의당은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소득보장으로 이들의 자립을 추진하고 인권 차별에서 벗어나 당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을 대표해 참석한 안철수 정책네트워크 내일 장애인행복포럼 정중규 대표에 따르면 현재 장애인은 각종 의료비와 교통비, 재활치료비 등의 지출 부담이 큰 반면 경제활동 참가율은 39.6%로 비장애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평균임금도 162만 원으로 전체 임금 평균의 73% 수준에 있다는 것.
정 대표는 “이로 인해 장애인은 교육과 이동권 등 각종 영역에서 동일한 기본권을 획득하고 있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정 대표는 장애인 소득 보장, 탈시설화를 위한 자립생활전환시스템 구축 등 2016년 하반기 동안 관련 법안 개정안을 발의해 2017년까지 입법 완료하겠다는 국민의당의 정책 의지를 전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장애인 일자리 확대 정책 추진 ▲염전노예방지법 추진으로 보호시스템 구축 ▲탈시설 전담부서 설치 등 탈시설·자립생활보장 위한 5개년 계획 수립 ▲일반·특수교사 역할 설정 통해 통합교육 실효성 제고 ▲대중교통과 장애인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등)의 연계시스템 구축 등을 진행해 정책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정 대표는 “우선 대규모 재원조달이 필요치 않는 사업부터 추진하고 장애인연금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다른 당에 비해 철저히 준비되지 않아 미흡한 점 많지만 총선연대가 제시한 요구안을 토대로 장애인정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의당은 △장애인 정책의 기본 패러다임 전환 △지역사회 거주를 위한 기본권 보장 △문화·건강생활·소득 보장 △장애여성의 권리 보장 등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정의당 좌혜경 정책실장은 “장애인 정책 수립시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해 이에 대한 자립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생애주기별 요구를 보장할 것.”이라며 “또한 장애여성의 모성·건강권 보장을 위해 의료관리체계의 확립과 의료기관 확충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당은 ▲노동·이동권 보장 ▲활동지원법 개정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노동자 권리 보장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으로 소득보장 강화 ▲탈시설화-자립생활지원체계 마련 등 정책을 밝혔다.
노동당 장종인 정책위원은 “장애등급에 의한 활동지원 대상제한을 폐지하고 생활시간을 보장하는 등의 세부사항 등을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녹색당은 △장애인의 생존·활동권 보장 위해 법제도 개혁 △장애인과 어울려 사는 사회 만들기 위한 정책 추진 △삶의 질 높이기 위한 정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녹색당 김은희 공동정책위원장은 “녹색당은 장애인의 생존·활동권을 보장하고 이들이 사회 속에서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추구해나갈 것.”이라며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 지난해 발표한 요구안을 수용해 총선 장애인 인권공약을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각 정당에 대한 장애인 정책에 대해 “말 뿐인 공약이 아닌 실제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며 “정책요구안에 있는 모든 정책이 실현되면 좋겠지만 2대 핵심과제인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인복지예산 확대는 각 정당에서 귀 기울여 들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