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부모연대, 영국 발달장애인 정책과 지원체계 연수보고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는 지난 15일 ‘2016 영국 발달장애인 정책과 지원체계에 대한 연수보고’를 열었다.
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세부적인 정책개발과 실질적인 서비스 개발을 위해 지난 1월 15일~22일까지 영국에 방문해 발달장애인 정책과 지원체계에 대한 연수를 진행했다.
연수 참가자들은 ▲런던 킹스턴 지자체 지적장애인 팀 ▲영국의 서비스 관리감독 위원회 ▲발달장애인 고용실습 지원팀 ▲지적장애인 당사자 조직 등을 방문해 영국 내 발달장애인을 위한 체계가 실제로 적용되는 현장을 이해하고자 했다.
이날 연수를 다녀온 발표자들은 한 목소리로 영국의 ‘서비스 품질 관리 위원회(Care Quality Commission, 이하 관리위원회)’를 국내에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장애인가족지원센터협의회 서은경 회장에 따르면 영국의 관리위원회는 보건·사회 돌봄 서비스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는 것을 보장하고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일 목적으로 설립된 독립기관이라고 밝혔다.
관리위원회는 복지부에 속한 국가기관이지만 국무총리 직할의 독립기관으로 국가에 속해 그 영향력은 크고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이중적 구조로 구성됐다.
이들의 주된 역할은 재가서비스·거주시설·병원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서비스 표준을 마련해 평가·관리하는 것이다. 표준에 따라 제공기관을 점검하고, 표준을 지키지 못할 경우 해당 기관에 권고·제한·폐쇄 등의 강력한 조치도 할 수 있다.
더불어 이 관리위원회는 오로지 이용자의 측면에서 기관을 감독한다. 관리위원회는 △서비스 제공기관 직원의 이용자에 대한 태도 △이용자에게 적합한 서비스 제공여부 등 오로지 이용자의 인권과 이용자의 입장에서 감사를 실시한다.
이러한 영국의 체계를 통해 부모연대는 한국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이용자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점에 집중했다.
서 회장에 따르면 한국 사회복지서비스가 처음 도입될 시기에 사회적 기반이 형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복지서비스만 제공됐다. 쏟아지기만 했던 서비스 제공에 정리가 되지 못한 채로 ‘이용자의 선택권 존중’보다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에 많은 부분을 결정하고 공급해 ‘서비스 제공자 중심’이 될 수밖에 없던 상황.
이에 서 회장은 “이용자의 입장을 강화해서 평가와 감독을 진행하는 평가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오직 이용자가 우선인 관리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제공자 중심의 한국사회복지서비스 체계를 관리·감독을 통해 이용자 중심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영국의 관리위원회를 한국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신애 부회장은 관리위원회를 영국과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영국과 국내 상황은 서비스에서부터 관리·감독 기관 등 많은 부분이 다르다.”며 “당장은 시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유린 감독을 위한 기구가 더 시급하고 향후 통합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다른 방향을 제시했다.
영국의 개인예산제도, 한국 도입은 신중히 해야
특히 이날 연수보고회에서는 영국의 개인예산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고, 국내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덧붙여졌다.
현재 영국은 기존에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장애생활수당·개인독립수당·장애대학생수당 등 전통적인 방식과 2000년대 이후 도입된 직접지불제도·개인예산제도가 혼합돼 재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어 서비스이용자가 원하는 지원을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다.
이는 개인의 결정에 따라 지원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영국 킹스턴에서 개인예산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약 450여 명 이지만 실제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은 50여 명(11%)밖에 되지 않아 대부분 전통적인 지원을 선택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연수보고서의 설명이다.
이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치훈 정책연구실장은 “저조한 이유에 대해 영국 킹스턴 지역구 공무원에게 물어보자 ‘실제 발달장애인이 개인예산제도를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답했다.”며 “제도시행 10년이 넘은 영국도 이러한데 한국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으로 도입할 경우 우리 사회에 맞는지 적합성을 먼저 세심하게 따져봐야 하고 정책수요자들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해하는 과정도 필요하다.”며 “본인과 가족들이 개인예산 사용에 대한 사전 훈련 과정을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모연대는 연수를 통해 직접 방문한 기관들을 소개하고 방문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