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0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연이은 어린이학대 사건에 대한 정부의 면피성 대책을 지적하고 나섰다. 더불어 어린이학대 전담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어린이보호예산을 증액을 촉구했다.
이날 성명 발표는 지난해 12월 발생했던 인천 11살 어린이의 맨발 탈출 사건 100일을 맞아 진행됐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올해 들어 학대로 사망한 채 발견된 어린이 8인에 대한 추모와 묵념 행사를 가진 뒤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시민사회의 제언이 담긴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후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없는 대한민국을 촉구하는 서명활동을 펼쳤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성명서에서 “정부는 2년 전 아동학대예방종합대책을 발표하고도 손 놓고 있다가 11살 어린이가 탈출한 뒤에야 다시 비슷한 대책을 쏟아놓으면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의 어린이학대사망사건 이후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우후죽순격으로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지만 체계가 제각각인데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어린이,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닌 고등학생은 학대예방대상에서 누락되는 등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다.”며 “어린이보호체계 전체와 관련한 기획, 조정 업무를 맡고 인력과 자원을 갖춘 상설 컨트롤 타워가 중앙 및 지방 정부에 설립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아동보호 위한 국가예산의 증액 및 안정적인 편성 ▲학대피해어린이 위한 쉼터와 치료 지원 확대 ▲아동보호전문기관 인력 확충 및 차등적 대응 시스템 마련 ▲경미한 아동학대에 대한 초기 개입 강화 ▲학대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협업 강화 및 위기가정 지원 ▲체벌과 방임 전면금지등을 제안하며 이를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공동성명에는 아동단체협의회를 비롯한 아동단체들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 변호사 단체, 한국아동복지학회 등 학술단체들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