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더불어민주당 ‘보편적 복지’를 포기할 것인가?
[성명] 더불어민주당 ‘보편적 복지’를 포기할 것인가?
  • 웰페어뉴스 기자
  • 승인 2016.03.2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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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전문가 비례대표 공천을 위한 범사회복지계 연합 성명서

복지전문가도 아니며 보편적 복지추진 능력도 없는 조희금 교수를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서 철회하라!

범사회복지계는 조희금 교수 비례대표 공천철회 운동, 보편적 복지 전문가 추천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

범사회복지계는 3. 20에 발표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 명단이 보편적 복지구현에 전혀 어울리지 않음에 이를 강력히 반대한다.

비례대표는 당연히 더불어민주당이 지향하는 ‘보편적 복지’아젠다를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고, 사회복지 현장과 광범위하게 소통할 수 있는 인물이 되어야 함에도 비례대표 후보명단에 그러한 이를 찾아 볼 수 없으며,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인물인 조희금교수(대구대 가정복지학과)가 당선 안정권에 포진해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두 기둥으로 한다. 이는 당헌에도 명시하고 있는 바이다. 조희금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의 복지분야 비례대표로서 부적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희금 교수는 보편적 복지를 추진할 능력도 없는 사람이다. 더불어 민주당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국민통합을 위한 한국형 복지모델’을 제시하고, 제 1호 공약으로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정책’을 발표하였다. 보편적 복지를 위해 복지서비스 인프라, 연금, 완전 국가책임 무상보육, 복지재정 문제 등 반(反)복지세력들과 맞서 추진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조희금 교수의  연구실적과 행보는 이와 무관할 뿐만 아니라 추진할 능력도 없다.
 
둘째, 조희금 교수는  가정학 박사로 ‘건강가정기본법’제정을 주도한 보수적 인사이다. 이 법은‘건강가정’이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재혼가족 등을 차별하여‘비 건강가정’으로 만드는 법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법률명을 수정할 것을 권고한 바가 있다. 오로지 가정학, 가정복지학 전공자들의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해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들을 비정상으로 만들어 버린 사람을 복지 전문가는커녕 사회복지인사로 인정할 수 없다.

셋째, 조희금 교수는 범사회복지계와 협력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복지국가 운동단체와 범사회복지계는 더불어 민주당과 보편적 복지 추진을 위해 협력해 왔고, 사회복지계를 대표하는 능력있고, 광범위하게 소통할 수 있는 유능한 인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 민주당에서 조희금 비례대표를 공천한 것은 범사회복지계와의 공조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는 이번 총선의 필승 카드는 보편적 복지와 경제 민주화를 실현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고, 이를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인물을 내세우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보편적 복지와 경제 민주화’ 가치를 잊지 말고, 이를 대표하는 인사를 비례대표 안정권 내에 공천해야 한다.

정체불명의 조희금 교수를 비례대표로 공천한 것은 보편적 복지를 포기하고, 범사회복지계와의 오랜 동반관계를 절연하겠다는 의지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범 사회복지계는 조희금 교수의 비례대표 공천 철회를 강력히 요청한다. 만약 공천 철회가 되지 않을 경우, 범사회복지계는 조희금 비례대표 당선을 저지할 수 있는 모든 선거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복지전문가 비례대표 공천을 위한 범사회복지계 연합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여성복지연합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노인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복지시민연대, 경기복지시민연대, 행동하는복지연합,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 충청남도사회복지사협회,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