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상대적 빈곤율 14.6%, 최저생계비 79.7%증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70년 발자취를 기록한 ‘보건복지70년사’를 발행했다.

책에 따르면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2006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2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 전체가구 상대적 빈곤율(2006년~2014년) ⓒ보건복지 70년사
▲ 전체가구 상대적 빈곤율(2006년~2014년) ⓒ보건복지 70년사

통계를 살펴보면, 균등화 중위소득자 절반 이하의 소득 비율인 상대적 빈곤율은 지난 2006년 14.3%에서 점차 증가해 2009년 15.3%까지 증가했다. 이후 2012년에는 14.6%로 다시 감소했다.

또한 복지부 최저생계비에 대해 지난 2000년 1인가구에 32만 4,000원을 지급했고, 2006년에는 41만 8,000원, 2015년은 61만 7,000원을 지급했다. 이는 2000년 대비 90.4%가 증가한 금액이다.

4인가구의 최저 생계비 지급액은 2000년 92만 8,000원에서 2006년에는 117만 원, 2015년에는 166만 8,000원으로 2000년 대비 79.7%가 증가했다.

▲ 가구 규모별 최저 생계비(2000년~2015년) ⓒ보건복지부 70년사
▲ 가구 규모별 최저 생계비(2000년~2015년) ⓒ보건복지부 70년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001년 142만 명에서 2010년 155만 명으로 증가했다. 이 후 2014년에는 132만 9,000인으로 감소했다.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뿐만 아니라 자활사업도 진행했다.

복지부가 진행한 자활사업은 ▲자활근로 ▲창업지원 ▲사회적응프로그램 등으로 분류된다. 이 중 자활근로는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일자리형 △인턴형 △근로유지형 등이 있다.

▲ 자활사업 총 참여자 수(2005년~2014년) ⓒ보건복지부 70년사
▲ 자활사업 총 참여자 수(2005년~2014년) ⓒ보건복지부 70년사

이러한 노력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한 사람은 2005년 8만 6,562인에서 2009년 7만 8,047인, 2014년에는 9만 8,937인으로 증가했다.

또한 의료급여 대상자 수는 1980년 214만 2,000인에서 2000년 157만 명, 2014년에는 144만 1,000인으로 감소했다.

복지부는 빈곤율과 기초생활보장 통계를 보며 그동안 복지정책의 잘된 점과 미흡한 점을 평가했다.

복지부는 “수급 기준을 확대해 기초보장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차상위 빈곤층에 대한 의료급여확대,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장애수당지금, 등 욕구별·범주별 급여의 확대로 기초보장의 사각지대가 완화.”됐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러나 여전히 복지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앞으로는 복지사각지대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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