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건복지70년사’ 발간
한국의 장애인출현율은 인구 100인당 5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70주년을 맞이해 ‘보건복지70년사’를 발간했다.
보건복지70년사는 광복 이후 복지부가 담당한 정책과 사업의 추진과정을 기록한 역사서로 총설, 보건의료, 사회복지 1책 3권으로 구성돼 있다. 각 권마다 개관, 분야별 통계지표와 주요정책 등을 수록하고 있다.
한국 등록장애인수 250만 명… 장애인출현율은 인구 100인당 5인
한국 등록장애인수는 2014년 기준 249만4,460인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가 129만5,608인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청각·언어(27만1,054인), 시각(25만2,825인) 등으로 집계됐다.
장애인출현율은 2014년 기준 5.59%로 인구 100인당 5인꼴로 나타나고 있다. 유형별로는 지체가 2.71%로 가장 높았으며 시각이 0.53, 청각이 0.50% 등 순이다.
장애인 정책은 시혜에서 권리로 변화… 탈시설·자립생활 강조
이같은 변화속에 장애인복지 또한 흐름의 변화를 겪었다.
특히 2007년 장애인 정책이 시혜에서 권리로 변화되면서 자립생활과 탈시설화 개념이 강조됐기 때문.
이러한 사회분위기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과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 국제적으로는 UN장애인권리협약 채택 등이 이뤄졌다.
또한 2007년 4월부터 활동보조서비스를 시범사업으로 진행해오다 2010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도화 해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2007년에는 생계보조수당 지급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해 장애인 가구에 대한 생활 안정을 도모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를 살펴보면 2010년 25만7,968인에서 2011년 30만8,759인으로 증가해 2014년에는 32만9,242인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자 분포를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39.6%(13만428인)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차상위 초과자가 35.9%(11만8,157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복지, 교육 문화, 경제활동, 사회참여 등 4대 분야 71개 세부과제를 설정해 관련부처가 모두 참여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 2017년까지 시행될 계획이다.”며 “장애 당사자의 선택과 자기결정권, 독립된 삶을 지원하는 정책들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