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계, 대투쟁 예고 … 복지본부와 면담예정
서울시 장애계가 서울시청에 투쟁을 예고했다.
5일 서울시청에 모인 이들은 ‘탈시설 방향을 잃은’ 서울시를 규탄하며 탈시설 정책에 대한 대투쟁을 선포했다.
장애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13년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통해 장애인 탈시설 5개년 추진계획(2013~2017)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따르면 시설거주인 약 3,000인 중 600인에 대한 탈시설 추진 등이 담겨있다.
계획이 추진되는 과정에 있는 지난해, 서울시는 1년간 130인이 탈시설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장애계는 이번 발표에 대해 ‘숫자 불리기’에 불과하다고 질타하고 나섰다. 서울시가 추정한 인원에는 진정한 탈시설의 의미인 지역사회로에서의 삶을 시작한 사람이 없기 때문.
장애계에 따르면 해당 인원은 시설에서 운영하는 체험·그룹홈에 거주한 사람이 포함됐다.
또한 시설이용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공공주택물량이나 장애유형에 필요한 활동보조시간 확대, 권리옹호체계 마련 등 기반은 구축하지 않은 채 탈시설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민간에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여준 서울시의 태도도 질타의 대상이 됐다.
이에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서자협),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탈시설당사자모임 ‘벗바리’ 등은 5일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 탈시설 정책을 규탄했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조아라 활동가는 “현재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탈시설 정책은 오히려 시설을 확대시키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조 활동가는 “서울시는 지난달 18일 발달장애인탈시설모델개발TF 3차 회의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전환 공모사업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대형 시설을 소규모화 하는 사업일 뿐 탈시설 정책이 아니다.”며 “시설을 해체하거나 축소할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할 경우 거주시설은 더욱 촘촘히 확장되고 자산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원하는 탈시설 개념은 시설에서의 삶과 권력관계를 단절하고 주거와 소득, 활동보조 등 여러 지원체계가 마련된 곳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지역사회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좋은 시설을 지원하는 탈시설 정책을 펼치는 서울시는 탈시설의 가치와 원칙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해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채현석 활동가는 서울시가 현재 진행하려 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전환 공모사업은 탈시설 사업으로서는 전혀 비효율적이라고 꼬집었다.
채 활동가는 “거주시설 운영자들은 거주이용인들을 자신의 생존수단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탈시설에 대해 설명하면 거주이용인들을 빼앗긴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탈시설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 다른 지자체의 탈시설 정책 표본이 돼야 하는 상황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전환사업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단체생활을 하는 곳은 규율과 통제,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인권침해를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는 거주시설을 포함하는 정책이 아닌 새로운 탈시설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특히 인권침해 신고가 가장 많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탈원화 정책을 탈시설 정책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락우 대표는 “정신장애인은 인권침해 신고가 가장 많다. 그만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며 “서울시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탈원화 정책을 탈시설 정책에 포함시켜 정신병원의 불필요한 입원 등을 제한시키는 등의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과 약 50여분 대치… 면담 약속 확정될 때까지 노숙농성 돌입
기자회견이 끝난 뒤 서울 장애계는 ▲탈시설의 개념 정립:거주시설정책과 탈시설정책 구분 ▲공급자 중심에서 장애인당사자 개별 권리 중심으로 변화 ▲그 누구도 소외되지않는 탈시설 정책 ▲정신장애인의 탈원화 정책 호함 등이 담긴 정책 요구안과 함께 서울시에 면담을 요구했다.
하지만 서울시청 문 앞은 경찰에 가로막혀 있었다. 이에 서울 장애계는 경찰들과 약 40여분 대치한 끝에 복지본부측과 면담을 진행했지만 정확한 면담일자를 확정받지 못했다.
면담을 진행하고 온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공동대표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관계자 모두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날짜를 확정지어달라고 했지만 답변을 피했다.”며 “서울시에서 확실한 답변을 할때까지 서울시청 앞에서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애계 단체는 오후 8시 ‘서울시 탈시설 투쟁 문화제’를 진행, 복지본부와 면담을 약속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