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배제’, 주요 정당 공약 ‘소외’, 투표권 행사 ‘불편’
제20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3 총선이 끝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총 선거인수 4,210만398인 중 2,443만746인이 투표에 참여한 이번 선거의 최종 투표율은 58%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4년 전 제19대 선거에 비해 3.8% 포인트 높아진 수치로 지역별로는 전남이 63.7% 가장 높았고 대구가 54.8% 가장 낮았다.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123석으로 가장 많은 의석수를 차지했고, 새누리당이 122석, 국민의당이 38석으로 뒤를 이었다. 16년만에 ‘여소야대’ 국회가 구성된 것.
20대 총선 레이스가 끝난 시점, 국민들은 기대와 당부 그리고 우려의 목소리까지 각각의 분석을 내놓으며 분주한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지난 선거기간, 장애계에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 그 답은 ‘배제’와 ‘소외’, 그리고 ‘불편함’이었다.
주요 정당 비례대표에 ‘장애계 대변자’는 없었다… 지역구 심재철·이상민 의원은 ‘재선’
20대 국회에서는 장애계 대변자 역할을 하게 될 장애계 인사를 만날 수는 없게 됐다.
총선을 준비하며 주요 정당들이 발표한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서 장애계 인사들은 당선 안정권 밖의 번호를 부여받았던 것.
그 결과 사회 소외계층을 대변하기 위한 대표성을 띄고 17대 부터 주요 정당들에서 우선배치했던 장애계 비례대표가 이번 국회에서는 그 맥을 이어가지 못하게 됐다.
장애인 당사자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에 이종명 당선인이 이름을 올렸지만, 군인출신으로 장애계 대표성을 기대할 수는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장애계는 연이은 질타를 보내왔다.
2016총선장애인연대는 지난달 성명을 발표하고 “장애계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총선장애인연대는 “그동안 장애계가 장애계 대변자들이 정계 진출을 통해 차근차근 쌓아온 장애인정책 발전의 토대를 모두 무시하고, 다시 시혜와 동정으로 관철되는 역사의 원점으로 돌아가고자 생각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6일에는 장애계 다수 단체들이 연대한 범장애계총선연대가 결의대회를 열고 “그동안 장애계 비례대표 인사를 당선안정권 내에 배치한 것은 단순히 장애인에 대한 배려 차원이 아니다. 장애인 당사자의 감수성을 기반으로 한 입법행위와 국정감시 등 사회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한 사회적 기대가 담긴 것.”이라며 장애계 인사를 비례대표 배치가 단순히 동정과 시혜가 아닌 사회적 요구에 따른 정당한 요구라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다.
한편 장애인 당사자로 지역구 출마를 통해 입지를 굳혀왔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을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을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재선에 성공했다.
주요 정당 장애인 공약 60.1… 구체성 미흡해
장애계의 질타는 단순히 장애계의 의석 확보가 부족했다는 점에서의 문제제기는 아니다. 총선 기간동안 주요 정당과 후보들이 보여준 장애인 관련 공약에 문제가 있거나 미흡했기 때문이기도 하자.
실제 주요 정당의 장애인 공약 평가 총점은 60.1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 총선장애인연대(이하 연대)는 메니페스토 선거공약 SMART 평가지표 활용해 주요 4개 정당의 장애인 공약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연대에 따르면 앞으로 4년 동안 장애인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각 정당 역량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고자 주요 4개 정당(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국민의당·정의당)이 총선 공약으로 공식 발표한 내용 중 장애인 관련 공약에 대해 평가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새누리당은 목표나 독창성이 부족하다는 평을 받았으며, 더불어민주당은 구체성과 적절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민의당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평을 받았으며 정의당은 비교적 다양한 분야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지만 공약 실현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다고 지적을 받기도 했다.
장애인 참정권 문제… 매번 지적하지만 개선 의지는 ‘글쎄’?
특히 매번 선거에서 지적돼 왔던 장애인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는 4·13 총선에서 또 다시 반복됐다.
국민에게 동등하게 주어져야 할 참정권이 장애인에게는 접근성 문제와 부족한 정보제공으로 ‘벽’에 부딛쳐 왔던 것.
이에 장애계는 꾸준한 개선을 촉구해 왔고, 중앙선관위는 새로운 장애인 기표대를 공개하는 등 노력을 보였지만 여전히 불편한 점은 눈에 띄었다.
또한 지난 8일~9일 진행된 사전투표날에서는 접근성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도 했다.
아울러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참정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울러펴졌다.
지난 3월 한국피플퍼스트추진위원회(이하 피플퍼스트추진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유형을 고려한 쉬운 선거공보물 제공과 발달장애인 당사자에 맞는 투표용지 제공, 비밀투표 권리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인강원에서 모의투표체험교육이 진행되기도 했다. 그리고 이어 지난 13일 거소투표가 아닌 지역사회 선거구에서 본투표에 참여해 투표권을 행사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상임대표 “매 번 선거 때마다 장애인의 참정권 확보를 위한 정책을 요구하지만 개선된 점은 미비하고 이는 명백한 차별행위.”라며 “장애유형과 특성에 상관없이 모두가 차별 없는 참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선거환경을 요구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