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제20대 국회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이 구현되어야 한다
[논평] 제20대 국회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이 구현되어야 한다
  • 이솔잎 기자
  • 승인 2016.04.1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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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장애인연대 논평

이번 제20대 총선에서 장애인의 정치참여는 물거품이 되었고 장애인은 철저히 정치권에서 외면당했다. 더욱이 장애인 및 소외계층의 문제는 메인이슈가 되지 못하고 서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에 대한 상대적 면피로 인해 소외계층인 장애인은 양당구조에 대한 염증마저 느끼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장애인계층은 양당구도를 깨고 다당제를 희망하기에 전략적 투표를 했다는 것이 대다수의 장애인의 중론이다. 비록 240만 장애인 유권자는 실망과 좌절에 빠져 전략적인 공동행동을 못했지만, 이번 총선을 교훈삼아 유권자 활동과 연대의 경험을 계속 쌓아 다시 이 같은 이들이 점철되지 않도록 노력 해나갈 것이다.

새누리당은 여당으로 소외계층을 보듬지 않고 기득권에 안주하여 장애인들의 절규를 외면하였고, 더불어민주당도 다르지 않다. 장애인 계층은 결코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는 더 책임이 큰 새누리당에 대한 반감이 반영된 어쩔 수 없는 대안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국민의당, 정의당 등은 그래도 장애인계층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의지를 기대했지만 결과는 양대 기득권 정당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장애인들이 기존 정당에 대한 반감으로 장애인당을 만들라고 할 정도로 정치권이 소외계층에 희망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 두당 모두 반성해야 한다.

다시 말해 이번 총선은 240만 장애인유권자를 포함해 전 국민이 모든 정당에 경고를 보낸 선거였다. 진 정당과 이긴 정당 모두 좁은 선택권에서 벌어진 결과일 뿐, 진정으로 잘해서 보낸 박수와 갈채가 아니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새로운 국회는 소외계층 특히 아직도 사회의 편견과 차별, 빈곤과 절망에 놓여있는 장애인계층을 위한 관심을 갖기 바라며, 세상이 어려울수록 가장 열악한 환경에 있는 국민이 우선적으로 고통 받는다는 것에 명심하여 이번 총선에서 보여준 민심과 장애인계층의 바람을 깊게 인식하고 새롭게 변화되길 기대한다.

장애인 정책의 기본원칙은 완전한 참여와 평등이 구현되어야 한다. 비례대표 요구를 정치욕에 물든 소수의 장애인 바람이 아니라 장애인을 상징적으로 사회참여 시키는 적극적 행동이기에 요구하는 것이며, 정당들이 제시한 공약의 이행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법과 제도에 반영해 주길 기대한다.

2016년 4월 14일

2016총선장애인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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