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20대 총선에서 장애인의 정치참여는 물거품이 되었고 장애인은 철저히 정치권에서 외면당했다. 더욱이 장애인 및 소외계층의 문제는 메인이슈가 되지 못하고 서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에 대한 상대적 면피로 인해 소외계층인 장애인은 양당구조에 대한 염증마저 느끼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장애인계층은 양당구도를 깨고 다당제를 희망하기에 전략적 투표를 했다는 것이 대다수의 장애인의 중론이다. 비록 240만 장애인 유권자는 실망과 좌절에 빠져 전략적인 공동행동을 못했지만, 이번 총선을 교훈삼아 유권자 활동과 연대의 경험을 계속 쌓아 다시 이 같은 이들이 점철되지 않도록 노력 해나갈 것이다.
새누리당은 여당으로 소외계층을 보듬지 않고 기득권에 안주하여 장애인들의 절규를 외면하였고, 더불어민주당도 다르지 않다. 장애인 계층은 결코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는 더 책임이 큰 새누리당에 대한 반감이 반영된 어쩔 수 없는 대안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국민의당, 정의당 등은 그래도 장애인계층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의지를 기대했지만 결과는 양대 기득권 정당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장애인들이 기존 정당에 대한 반감으로 장애인당을 만들라고 할 정도로 정치권이 소외계층에 희망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 두당 모두 반성해야 한다.
다시 말해 이번 총선은 240만 장애인유권자를 포함해 전 국민이 모든 정당에 경고를 보낸 선거였다. 진 정당과 이긴 정당 모두 좁은 선택권에서 벌어진 결과일 뿐, 진정으로 잘해서 보낸 박수와 갈채가 아니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새로운 국회는 소외계층 특히 아직도 사회의 편견과 차별, 빈곤과 절망에 놓여있는 장애인계층을 위한 관심을 갖기 바라며, 세상이 어려울수록 가장 열악한 환경에 있는 국민이 우선적으로 고통 받는다는 것에 명심하여 이번 총선에서 보여준 민심과 장애인계층의 바람을 깊게 인식하고 새롭게 변화되길 기대한다.
장애인 정책의 기본원칙은 완전한 참여와 평등이 구현되어야 한다. 비례대표 요구를 정치욕에 물든 소수의 장애인 바람이 아니라 장애인을 상징적으로 사회참여 시키는 적극적 행동이기에 요구하는 것이며, 정당들이 제시한 공약의 이행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법과 제도에 반영해 주길 기대한다.
2016년 4월 14일
2016총선장애인연대
경남장애인인권포럼, 경북신체장애인복지회, 경북장애인복지시설협회, 경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경상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 경상북도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경상북도장애인정보화협회, 경상북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광주광역시광산구장애인협회, 광주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광주남구장애인협회, 광주동구장애인협회, 광주서구장애인협회, 광주시각장애인연합회, 광주신체장애인복지회, 광주장애인미술협회, 광주장애인상록회, 광주장애인정보화협회, 광주장애인총연합회, 광주척수장애인자립회, 괴산군장애인연합회,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단양군장애인연합회, 대구광역시장애인자립협회, 대전간질장애인지원협회, 대전교통장애인재활협회, 대전근육장애인협회, 대전산업재해장애인협회, 대전시각장애인연합회,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대전장애인부모회, 대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대전장애인정보화협회, 대전점자도서관, 대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대전척수장애인협회, 대한시각장애인역리학회 부산지부, 대한안마사협회 대전지회, 대한안마사협회 부산지부, 대한안마사협회광주지부,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복지클럽, 부산강서구장애인협회, 부산광역시 기장군장애인협회, 부산광역시 남구장애인협회, 부산광역시 동래구장애인협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장애인협회, 부산광역시 북구장애인협회, 부산광역시 수영구장애인협회, 부산광역시 연제구장애인협회, 부산광역시 영도구장애인협회, 부산광역시 중구장애인협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장애인협회, 부산광역시산업재해장애인협회, 부산광역시신장장애인협회, 부산광역시신체장애인복지회, 부산광역시장애인지역법인연합회, 부산광역시정신보건가족협회, 부산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부산금정구장애인협회, 부산동구장애인협회, 부산사상구장애인협회, 부산사하구장애인협회, 부산서구장애인협회, 부산심장장애인협회, 부산장애인부모회, 부산장애인총연합회, 부산장우신용협동조합, 부산지체장애인단체협의회, 부산척수장애인협회, 사랑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산업재해척수장애인정립회, 새날장애인이룸센터, 서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양주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양지장애인기능협회, 에향장애인재활동우회, 염주선심회, 영동군장애인협의회, 울산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울산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울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울산장애인총연합회,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녹색일자리사랑회, 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 전라남도장애인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증평군장애인연합회, 청주시장애인단체협의회, 충북신체장애인복지회, 충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충청남도장애인단체연합회, 충청북도장애인단체연합회, 한국교통장애인경남협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 경상북도협회, 한국농아인협회 대전광역시협회, 한국농아인협회 부산광역시협회, 한국농아인협회 울산광역시협회, 한국농아인협회 충청북도협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뇌성마비복지회부산지회,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 한국산재장애인경남협회, 한국시각장애인선교회 광주지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부산지부, 한국신장장애인울산협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 경남협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충북협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광주협회,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국장루장애인협회, 한국장루협회 대전지부, 한국장애인IT협회 대전장애인IT협회, 한국장애인경제인협회 대전충남지회, 한국장애인기업협회, 한국장애인기업협회 경남지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문화관광진흥회, 한국장애인문화관광진흥회 대전시협회, 한국장애인문화광주광역시협회, 한국장애인문화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장애인부모회 광주광역시지회,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대전지부, 한국장애인연맹 부산DPI,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부산시협회, 한국장애인케어경남협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한국한센총연합회(가나다순 141개 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