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교육기관 부족 민원 122건 최다… 국민권익위원회, 장애인의 날 맞아 교육 현장 발생 민원 발표
장애어린이 교육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특수학교·학급과 장애전담 어린이집 등 장애어린이 전문 교육기관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아 장애어린이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 641건(지난 2014년 1월~2016년 3월)을 분석해 지난 6일 관계기관에 제공했다고 전했다.
권익위가 641건의 민원 내용을 분석한 결과 ‘시설 및 인력분야’ 관련 민원이 326건(50.9%)이고, ‘관리 및 운영 분야’ 관련 민원이 315건(49.1%)을 차지했다.
‘시설 및 인력 분야’ 관련 민원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어린이 전문 특수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특수학교, 유치원·학교 내 특수학급과 장애전담 어린이집 등 특수교육기관을 신·증설해달라는 요청이 1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예산부족으로 인한 발달재활서비스 중단 이의’, ‘보조인력 증원’ 순으로 나타났다.
‘관리 및 운영 분야’ 관련 민원은 지도·돌봄 불만 및 장애어린이와 비장애어린이 간의 갈등에 대한 내용이 104건으로 가장 많았고, 각종 교육 지원 서비스 개선, 장애어린이 가정에 대한 배려 확대 등의 순이었다.
민원은 대체로 학기 초나 말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장애어린이가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새학년이 되면서 장애어린이 부모들이 시설이나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민원을 신청한 장애유형은 발달장애(지적·자폐성 장애)가 58.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신체기능 장애(24.9%), 발달지연(12.8%), 중증중복장애(1.4%) 등의 순이었다.
장애어린이의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어린이의 학년이 낮을수록 민원 건수가 많아, 영·유아가 46.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초등학생(27.7%), 중학생(12.6%), 고등학생(11.1%), 대학생(0.7%) 순으로 나타났다.
민원 신청인은 장애어린이의 부모인 30·40대가 87.7%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민원 신청지역은 경기(31.2%), 서울(19.9%), 인천(7.8%) 등 수도권이 약 59%를 차지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장애어린이의 교육권 확보 차원에서 특수 교육기관을 신설하고, 장애어린이와 가정을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