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총,논평 통해 여·야 비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에 한 달여 남은 제19대 국회가 장애인 관련 법률안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장총은 29일 논평을 통해 제19대 국회가 장애인 관련 법안에 대해 소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장총에 따르면 제19대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폐기 처리된다.
현재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남아 있는 법안은 1만 508건.
이중 장애인 관련 법률안은 220개이며 상임위에 방치되고 있는 법안은 139개다.
계류 중인 법안은 편의증진법, 활동지원법 등 장애인 이동권 개선이나 경제적 부담의 완화, 그리고 고질적인 장애인 차별을 근절할 수 있는 법안이 상당수.
그러나 국회는 장애인 관련 법률 모두 여·야 쟁점법안으로서 다뤄지지 못한채 방치되고 있다.
한국장총은 이러한 국회의 태도에 대해 장애문제해결을 위해 여·야 모두 소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장총은 “지난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각 당에서는 논평을 통해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선도 역할을 다하겠다는 온갖 수식어를 동원했지만 실제로 국회는 법안 심의에서 안건으로 조차 다루지 않는 이중적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또한 장애인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에서 조차 법률안 제·개정을 위해 전력을 다하지 않고 ‘실적 쌓기’에만 관심을 두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계는 제19대 국회에서 해결하지 못한 현안을 제20대 국회에서 관철시키려면 장애인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또한 국회는 장애인 유권자와 그 가족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라도 장애인 관련 현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