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폭압적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사과하라”
“서울시는 폭압적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사과하라”
  • 이솔잎 기자
  • 승인 2016.05.0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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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모연대·서울특협 ‘서울시청 장애아동 인권침해 및 2조원 허위보고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
▲ ‘서울시청 장애아동 인권침해 및 2조원 허위보고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 참석자가 손팻말을 들고 있다.
▲ ‘서울시청 장애아동 인권침해 및 2조원 허위보고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 참석자가 손팻말을 들고 있다.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투쟁을 선포했다.

지난 4일 서울시 측과의 면담에서 무성의한 답변이 나오자 이에 부모들의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부모와 장애 자녀들이 끌려 나가는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

심지어 장애계단체는 부상을 당하거나 자녀를 두 시간 여 동안 찾아다니는 ‘아찔한’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부모들은 울분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이하 서울부모연대)와 서울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이하 서울특협)는 9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폭압적인 태도를 비난하고 나섰다.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안전망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논의하고 싶었던 부모들, 이들은 서울시를 향한 날선 비판을 보내고 있다.

▲ ‘서울시청 장애아동 인권침해 및 2조원 허위보고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람들이 서울시청 앞 점거 농성을 위해 경찰과 대치중에 있다.
▲ ‘서울시청 장애아동 인권침해 및 2조원 허위보고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람들이 서울시청 앞 점거 농성을 위해 경찰과 대치중에 있다.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삶 보장하라는 주장에 ‘끌려나간’ 부모와 자녀들

지난 4일 서울부모연대와 서울특협 소속 회원 10여 명은 서울시 발달장애인 종합정책 요구안 수립과 관련 복지정책과와 면담을 진행한 바 있다.

이들이 제시한 정책은 총 6대 정책 16개 세부과제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주거 모델 개발 및 시범 사업 운영 ▲발달장애인 소득 보장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실시 ▲현장 중심의 발달장애인 직업교육 지원 체계 도입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육성·발굴 및 피플퍼스트서울지원센터 설치·운영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센터 확충 밀 관련 조례 개정 ▲발달장애인 가족지원 체계 구축 및 발달장애인 가족의 참여 보장 등.

그러나 서울시는 정책 요구안 대부분을 수립할 수 없다는 답변과 함께 지난해 약속한 중증장애인발달평생교육센터 25개소 설치에 대해서도 5개소만 가능하다는 등의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러한 서울시의 답변에 현장에 있던 단체 회원들이 항의하는 순간 시청 직원들에게 밖으로 끌려나오는 등 폭압을 당했다는 것. 이 과정에서 단체 회원들은 인대파열, 허리 부상 등을 당했다.

특히 이날 면담에 함께 참석한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들까지 들려나가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부모보다 먼저 시청 밖으로 끌려 나간 자녀 2인은 약 2시간여 동안 행방불명 되는 등의 사태를 겪었다.

“우리는 ‘떼쟁이’가 아니다”… 서울시와 함께 정책 만들고 싶다

▲ 서울부모연대 김남연 대표.
▲ 서울부모연대 김남연 대표.

이에 단체들은 9일 서울시청 후문에서 ‘서울시청 장애아동 인권침해 및 2조원 허위보고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서울부모연대 김남연 대표는 지난 4일 서울시와 면담 과정에서 발생한 폭압과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내가 끌려 나가면서 본 건 내 자녀가 겁에 질려 한 눈동자였다. 자녀들이 받았을 충격과 공포, 그리고 자녀 앞에서 짐짝처럼 내동댕이쳐진 우리의 모멸감이 어땠을지 한순간이라고 생각해본 적 있냐.”며 “부모의 존엄성을 짓밟은 시청에 우리는 분노한다. 서울시는 당장 사과하고 우리를 끌어내라고 지시한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발달장애인 정책 협의에 있어 서울시가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부모들을 떼쟁이로 만들며 무성의 한 답변을 한 것에 대해 꼬집었다.

김 대표는 “우리 자녀들은 부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장애인 관련 정책에서 모두 배제 당하고 있다. 또한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어 국민연금도 가입하지 못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다.”며 “이에 최우선으로 발달장애인 시범 주거서비스와 저축형 연금을 제안하며 약 2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서울시 주무부처는 우리들이 예산 2조 원을 요구했다는 내부 보고를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대체 예산을 2조원으로 부풀려 말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주무부처 담당자에게 묻자 서울시에 살고 있는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유형을 고려한 예산이었다고 설명했다.”며 “우리는 분명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제안했는 데 왜 주무부처 담당자는 자기들 멋대로 해석해 부풀려 보고하나. 왜 우리를 떼쟁이 취급하는 것이냐. 허위보고한 담당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 ‘서울시청 장애아동 인권침해 및 2조원 허위보고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 참석자가 자녀를 품에 안고 발언을 하고 있다.
▲ ‘서울시청 장애아동 인권침해 및 2조원 허위보고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 참석자가 자녀를 품에 안고 발언을 하고 있다.

특히 기자회견이 끝난 뒤 단체들은 서울시청 정문으로 향했다. 이들은 약 20여분간 경찰과 대치한 뒤 시청 앞 점거 농성을 진행했다.

서울부모연대 박지영 정책국장은 “형식적인 사과와 어르기로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면 안된다. 서울시는 폭압적인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책임자 처벌과 사과를 촉구한다.”며 “우리들은 올해를 발달장애인법 원년으로 선포한다. 주거와 소득문제 해결을 바탕으로 발달장애인들의 일상적인 삶이 이뤄질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서울시가 정책요구안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할 때까지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단체들은 서울시가 정책요구안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과 더불어 서울시청에서 자행된 폭압과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1인 시위를 비롯한 강력한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