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별 충남 83% 가장 높아

정신병원 입원자중 10인 중 7인이 강제입원 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지난 9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받은 ‘2011-2014 정신의료기관 강제입원율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환자(강제입원환자) 수는 2014년 4만7,785인(67.4%)으로 자의입원환자 수 2만2,974인(32.4%)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 2013년 입원환자(강제입원환자) 수 4만9,026명(70.5%)에 비하면 3%정도 낮은 수준이지만 자의보다는 보호의무자 등 타의에 의한 입원결정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시·도별로 강제입원율을 살펴보면 충남이 83.8%로 가장 높은 입원율을 보였고, 광주(78.6%), 전북(73.7%)이 그 뒤를 이었다.

아울러 시·도별 정신의료기관 입원 현황은 경기(1만4,711인), 경남(9,256인), 부산(5,148인) 순으로 가장 많았다.

김 의원은 최근 강제입원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청구 공개변론으로 강제입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며 “이번 헌법소원청구가 강제입원율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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