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장애인정책 미래포럼 개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격차 감소를 목표로 삼는 장애인정책 미래포럼이 20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에서는 장애인 고용의 현황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됐다.
총괄 분과의 발제를 맡은 한양사이버대학교 박경수 교수는 현 정부의 장애인 정책에 선행돼야할 과제로 장애인 고용과 직업재활 서비스 확대를 꼽았다.
장애인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취업자 비율은 지난 2011년 35.5%에서 2014년 36.6%로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이렇듯 저조한 장애인 고용률은 선진국과의 비교에서 그 심각성이 더욱 두드러 진다.
박 교수가 소개한 2010년 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0년대 후반 장애인 고용률은 44.7%로 선진국인 스웨덴 62.3%, 아이슬란드 61.3%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장애인 빈곤율에서도 우리나라는 35.6%로 스웨덴 10.4%에 비해 큰 차이가 있다.
박 교수는 “장애인은 의료비 등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지출이 큰 상황에서 취업에 어려움까지 느끼고 있어 빈곤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박 교수는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장애인직업능력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직업재활시설의 운영 활성화 지원이 시급하다.”며 “사회보장급여와 고용서비스 연계지점을 확대해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장애인 고용 정책의 발전 방향으로 유형별 접근의 구체화가 꼽히기도 했다.
인제대학교 이선우 교수가 소개한 장애인고용공단 자료에 따르면 장애유형별 고용률은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와 그 외 장애유형 간 고용률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 이 중에서도 뇌병변장애는 19.3%, 지적장애는 26.9%로 60%가 넘는 지체장애나 시각장애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
이 교수는 “장애인 고용률을 포괄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유형별로 봐야한다. 장애인 고용률을 유형별로 들여다 보면 고용률 차이가 더 극심하기 때문.”고 전했다.
이 밖에도 이 교수는 장애인 고용정책 추진방향으로 △ 근로능력 평가에 기반한 장애급여 대상 효율성 제고·고용서비스와의 연계 체계 구축 △장애인 고용 기회 확대와 고용의 질 강화 △장애급여 수급율과 급여 수준 제고 △장애인 근로지원정책 연계(근로유인형 급여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주최한 이날 포럼에서는 고용정책 이외에도 장애인 건강·의료, 장애인 서비스·자립,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의 미래에 논의됐다.